복지뉴스 '2009 예산전쟁' 승자는 MB…4대강 '그대로'·교육 증가율 '제로'
- 날짜
- 201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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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편법 논란 속에 2010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2009년 마지막날 심야와 2010년 첫날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년처럼 2009년 연말에도 여지없이 벌어졌던 '예산전쟁'의 승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이 4대강 예산삭감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거의 깎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미디어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예산을 미리 내주고, 등산용 로프를 몸에 두른 채 본회의장을 점거했던 2008년 연말의 결기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민주당 자중지란, 한나라당 승자의 아량 못보여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몇 차례 반복된 본회의장 점거와 물리적 충돌에 지치고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당지도부의 대여투쟁 전략 부재라는 논란이 제기될 만하다.
민주당은 예산전쟁 과정에서 최고위원이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의원들로부터 비난받는 등 자중지란을 연출하기도 했다.
지도부와 거리를 둔 채 행동 반경을 넓혀가던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노조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의아해 하는 의원들과 실망하는 당원들이 많아 향후 정치적 행보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승자독식'은 2년째 이어졌다. 하지만 172석이라는 절대 과반수를 확보하고도 승자의 아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년 연속 예산 밀어붙이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는 독이 될 수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단독처리하는 편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며 무효라는 민주당 주장이야 본회의에 관한 조항이라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법의 정신을 위반했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듯하다. 해당 법조항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2003년에 만들어진 이후 본회의 뿐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단독으로 변경한 예는 지금껏 없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문제도 이번에 또 확인됐다. 법사위 심사기일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나 일부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법안에 빠뜨려 다시 본회의를 소집한 점 등이 예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부수법안을 나중에 처리한 게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민주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불법·편법 논란…또다시 법정으로?
지난해 7월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에 이어 또 다시 법원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새해 예산은 292조 8천억원으로 정부 원안 291조원보다 1조원 가량이 증액된 액수다. 논란이 됐던 4대강 예산은 거의 깎이지 않아서 수자원공사 부담분 3조 2천억원을 포함해 8조 5천억원 규모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예산이고 실제로 4대강 사업과 관련있는 예산 삭감은 1,000여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교육 예산은 2009년도 보다 5천억원 축소된 37조 8천억원 이었지만 한나라당이 5천억원 증액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천억원 축소되는 등 지방교육청에 대한 초중등 교육지원 예산이 대폭 줄었다.
◈ 4대강 예산은 8조 5천억원 거의 그대로…교육예산은 '증가율 제로'
지방외면 예산이라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다보니 지자체들은 부족한 재원을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2009년 한 해에만 지방채 발행이 6조 8천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도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 유혹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부자감세 등에 따라 지난해에 지방교부세가 4조 1천억원 감소하는 등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줄어드는 지방재정이 30조원이 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지원예산 감소까지 더하면 총 45조원이 넘는 지방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예산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복지예산이 지난해 예산에 비해 8.9% 증가해 전체 예산 증가율 2.9%를 크게 앞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등 의무지출 항목이 물가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겉으로 드러난 복지예산 증가는 자연 상승분에 힘입은 바가 크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7)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20)
예년처럼 2009년 연말에도 여지없이 벌어졌던 '예산전쟁'의 승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이 4대강 예산삭감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거의 깎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미디어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예산을 미리 내주고, 등산용 로프를 몸에 두른 채 본회의장을 점거했던 2008년 연말의 결기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민주당 자중지란, 한나라당 승자의 아량 못보여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몇 차례 반복된 본회의장 점거와 물리적 충돌에 지치고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당지도부의 대여투쟁 전략 부재라는 논란이 제기될 만하다.
민주당은 예산전쟁 과정에서 최고위원이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의원들로부터 비난받는 등 자중지란을 연출하기도 했다.
지도부와 거리를 둔 채 행동 반경을 넓혀가던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노조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의아해 하는 의원들과 실망하는 당원들이 많아 향후 정치적 행보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승자독식'은 2년째 이어졌다. 하지만 172석이라는 절대 과반수를 확보하고도 승자의 아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년 연속 예산 밀어붙이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는 독이 될 수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단독처리하는 편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며 무효라는 민주당 주장이야 본회의에 관한 조항이라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법의 정신을 위반했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듯하다. 해당 법조항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2003년에 만들어진 이후 본회의 뿐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단독으로 변경한 예는 지금껏 없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문제도 이번에 또 확인됐다. 법사위 심사기일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나 일부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법안에 빠뜨려 다시 본회의를 소집한 점 등이 예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부수법안을 나중에 처리한 게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민주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불법·편법 논란…또다시 법정으로?
지난해 7월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에 이어 또 다시 법원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새해 예산은 292조 8천억원으로 정부 원안 291조원보다 1조원 가량이 증액된 액수다. 논란이 됐던 4대강 예산은 거의 깎이지 않아서 수자원공사 부담분 3조 2천억원을 포함해 8조 5천억원 규모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중 4,250억원을 삭감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예산이고 실제로 4대강 사업과 관련있는 예산 삭감은 1,000여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교육 예산은 2009년도 보다 5천억원 축소된 37조 8천억원 이었지만 한나라당이 5천억원 증액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천억원 축소되는 등 지방교육청에 대한 초중등 교육지원 예산이 대폭 줄었다.
◈ 4대강 예산은 8조 5천억원 거의 그대로…교육예산은 '증가율 제로'
지방외면 예산이라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다보니 지자체들은 부족한 재원을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2009년 한 해에만 지방채 발행이 6조 8천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도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 유혹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부자감세 등에 따라 지난해에 지방교부세가 4조 1천억원 감소하는 등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줄어드는 지방재정이 30조원이 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지원예산 감소까지 더하면 총 45조원이 넘는 지방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예산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복지예산이 지난해 예산에 비해 8.9% 증가해 전체 예산 증가율 2.9%를 크게 앞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등 의무지출 항목이 물가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겉으로 드러난 복지예산 증가는 자연 상승분에 힘입은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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