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활동보조 신규신청 곧 재개…"2천명만"
- 날짜
-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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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10월 말부터 중단됐던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이 곧 재개될 예정이지만, 올해 예산이 부족해 ‘제2의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 금지 사태’가 발생할 조짐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담당자는 "국회 예산심의가 조금 늦어짐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배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지침과 예산을 각 지자체에 배분 할 예정"이라고 7일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해 10월 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등 8개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복지부가 16개 시·도 지자체에 예산을 배분하면 각 지자체는 예산에 맞게 자체적으로 신규신청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신규 신청자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 지자체의 활동보조서비스 담당자는 "예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작년 수준의 예산이라면 신규 신청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여유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서비스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신청 좀 받아 달라고 건내 준 신청서를 다시 돌려줄 수 없어 일단 받아 보관만 하고 있다"며 "신청자들은 많은데 예산에 맞춰 지원 하려다보니 우리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인원은 지난해보다 5천명 늘어난 3만명으로, 수치상으로 따지면 작년보다 5천명의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올해 2천명의 신규 신청만이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인원이 이미 2만 8천명을 넘어서 올해 사실상 2천명의 신규신청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애인계 일각에선 "복지부가 기존 이용자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강행해 기존 이용자를 솎아내고 억지로 대상 인원을 짜 맞추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을 살펴보면 신규신청자(2009년 10월 12일 이후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장애등급 위탁심사가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까지 확대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심사는 저소득자를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실한 심의 규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장애인예산삭감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장애인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장애인생존권을 위한 새로운 예산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335억원이 전액 삭감돼 전년 대비 대상자를 1만명 확대할 계획은 무산되고, 5천명을 늘리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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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담당자는 "국회 예산심의가 조금 늦어짐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배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지침과 예산을 각 지자체에 배분 할 예정"이라고 7일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해 10월 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등 8개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복지부가 16개 시·도 지자체에 예산을 배분하면 각 지자체는 예산에 맞게 자체적으로 신규신청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신규 신청자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 지자체의 활동보조서비스 담당자는 "예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작년 수준의 예산이라면 신규 신청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여유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서비스 담당자는 "장애인들이 신청 좀 받아 달라고 건내 준 신청서를 다시 돌려줄 수 없어 일단 받아 보관만 하고 있다"며 "신청자들은 많은데 예산에 맞춰 지원 하려다보니 우리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인원은 지난해보다 5천명 늘어난 3만명으로, 수치상으로 따지면 작년보다 5천명의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올해 2천명의 신규 신청만이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인원이 이미 2만 8천명을 넘어서 올해 사실상 2천명의 신규신청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애인계 일각에선 "복지부가 기존 이용자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강행해 기존 이용자를 솎아내고 억지로 대상 인원을 짜 맞추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을 살펴보면 신규신청자(2009년 10월 12일 이후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장애등급 위탁심사가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까지 확대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심사는 저소득자를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실한 심의 규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장애인예산삭감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장애인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장애인생존권을 위한 새로운 예산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335억원이 전액 삭감돼 전년 대비 대상자를 1만명 확대할 계획은 무산되고, 5천명을 늘리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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