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여성장애인 출산 특별지원의 필요성
- 날짜
- 2010-01-07 00:00
- 조회수
- 943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기자회견 발언문]
-조윤경-
70년대에는 사람 하나가 곧 노동력이고 노동력이 곧 국가경쟁력이었다. 농사든 산업이든 사람이 많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시대였다. 때문에 무더기 출산을 장려했고 형제가 5명 이상씩 되었다. 그때는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고 선행학습,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없었으며 나이가 차면 자기 밥값을 하기 때문에 출산에 부담이 없었다.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서 한집에 한명 내지 두명 낳는 것으로 정책이 바꿨다. 자녀가 1,2명으로 줄어들면서 기대치가 집중되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붇었다. 정부 교육복지 정책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자연히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다시 인구수의 감소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재차 출산을 장려정책을 펴면서 몇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또한 금액, 제도, 항목 등이 많이 부족하다. 또한 출산 후 여성의 노동보장과 직장내 차별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출산을 결심하는데 약간의 영향은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과 조건들도 소위 정상적인 여성들에게 해당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출산을 장려하면서 어이없게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장려금 지원은 전액 삭감해 버렸다. 정책 속에 예산편성은 정부의 철학이다. 의지이다.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장려금 지원은 비장애여성의 출산장려 정책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신경 써야하고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이처럼 이중적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기본 권리이다. 더구나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시기에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금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높은 물가, 높은 사교육비, 장애로 인해 더 해지는 부담을 함께 분담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든 예산을 빼먹을 궁리만 한다.
출산과 양육에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지원을 위한 예산 4억8천만원, 이 금액을 제대로 지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로서의 정부의 개념 없는 차별적 태도에 분노한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장애계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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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 특별지원의 필요성]
-조윤경-
여성장애인 출산 특별지원의 필요성
세계 어느 곳을 둘러봐도 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인종, 성별, 연령 등 매우 다양하고 뿌리 깊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인류에 출산이라는 커다란 공헌을 해왔음에도 이러한 차별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논의 되어 온 주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모성성이 강조된 사회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잘 해내야만 하는 구조이다.
위에서 언급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잘 해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여성장애인들이다.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진대 왜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
우선 여성장애인들은 자신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거에서 몸에 맞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주거 형태는 아기 목욕 시키기,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씽크대와 빨래 건조대가 여성장애인의 몸에 맞지않게 높게 설치되어 있고, 목욕탕은 좁거나 미끄러워서 혼자 들어가기에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아기를 먹일 분유를 사러 아기를 안고서 같이 가야하는데 휠체어를 타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09fam20100107151218485666.jpg
세 번째로 장애가 있음으로 기본 체력이 약한 여성장애인들은 산후조리에서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물이 편의시설이 되어있어야 하고 여성장애인을 이해하며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어야 한다. 또 하나, 출산 과정이나 양육에서 산모나 아기가 아플 경우에 위급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신속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불편과 위험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은 모성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리게 된다.
최후의 경우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오면 저소득층 여성은 적은 급여라도 경제를 나눠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육아와 가사를 혼자의 힘으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출산에 따르는 추가비용만 지급하면 되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출산을 한 후 가사와 육아만 해내기에도 벅차고 직업을 구한다는건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을 출산과 육아를 보조해 줄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을 적극 지원하여 당연한 권리인 출산과 육아에 두려움을 없애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인적 경쟁력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사회보장이 밑바침 되어야 하겠다.
[여성장애인 출산 특별지원의 필요성]
-조윤경-
여성장애인 출산 특별지원의 필요성
세계 어느 곳을 둘러봐도 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인종, 성별, 연령 등 매우 다양하고 뿌리 깊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인류에 출산이라는 커다란 공헌을 해왔음에도 이러한 차별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논의 되어 온 주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모성성이 강조된 사회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잘 해내야만 하는 구조이다.
위에서 언급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잘 해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여성장애인들이다.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진대 왜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
우선 여성장애인들은 자신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거에서 몸에 맞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주거 형태는 아기 목욕 시키기,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씽크대와 빨래 건조대가 여성장애인의 몸에 맞지않게 높게 설치되어 있고, 목욕탕은 좁거나 미끄러워서 혼자 들어가기에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아기를 먹일 분유를 사러 아기를 안고서 같이 가야하는데 휠체어를 타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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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장애가 있음으로 기본 체력이 약한 여성장애인들은 산후조리에서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물이 편의시설이 되어있어야 하고 여성장애인을 이해하며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어야 한다. 또 하나, 출산 과정이나 양육에서 산모나 아기가 아플 경우에 위급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신속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불편과 위험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은 모성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리게 된다.
최후의 경우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오면 저소득층 여성은 적은 급여라도 경제를 나눠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육아와 가사를 혼자의 힘으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출산에 따르는 추가비용만 지급하면 되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출산을 한 후 가사와 육아만 해내기에도 벅차고 직업을 구한다는건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을 출산과 육아를 보조해 줄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을 적극 지원하여 당연한 권리인 출산과 육아에 두려움을 없애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인적 경쟁력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7)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20)
-조윤경-
70년대에는 사람 하나가 곧 노동력이고 노동력이 곧 국가경쟁력이었다. 농사든 산업이든 사람이 많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시대였다. 때문에 무더기 출산을 장려했고 형제가 5명 이상씩 되었다. 그때는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고 선행학습,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없었으며 나이가 차면 자기 밥값을 하기 때문에 출산에 부담이 없었다.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서 한집에 한명 내지 두명 낳는 것으로 정책이 바꿨다. 자녀가 1,2명으로 줄어들면서 기대치가 집중되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붇었다. 정부 교육복지 정책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자연히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다시 인구수의 감소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재차 출산을 장려정책을 펴면서 몇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또한 금액, 제도, 항목 등이 많이 부족하다. 또한 출산 후 여성의 노동보장과 직장내 차별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출산을 결심하는데 약간의 영향은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과 조건들도 소위 정상적인 여성들에게 해당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출산을 장려하면서 어이없게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장려금 지원은 전액 삭감해 버렸다. 정책 속에 예산편성은 정부의 철학이다. 의지이다.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장려금 지원은 비장애여성의 출산장려 정책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신경 써야하고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이처럼 이중적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기본 권리이다. 더구나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시기에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금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높은 물가, 높은 사교육비, 장애로 인해 더 해지는 부담을 함께 분담하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든 예산을 빼먹을 궁리만 한다.
출산과 양육에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지원을 위한 예산 4억8천만원, 이 금액을 제대로 지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로서의 정부의 개념 없는 차별적 태도에 분노한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장애계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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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 특별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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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 특별지원의 필요성
세계 어느 곳을 둘러봐도 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인종, 성별, 연령 등 매우 다양하고 뿌리 깊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인류에 출산이라는 커다란 공헌을 해왔음에도 이러한 차별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논의 되어 온 주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모성성이 강조된 사회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잘 해내야만 하는 구조이다.
위에서 언급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잘 해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여성장애인들이다.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진대 왜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
우선 여성장애인들은 자신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거에서 몸에 맞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주거 형태는 아기 목욕 시키기,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씽크대와 빨래 건조대가 여성장애인의 몸에 맞지않게 높게 설치되어 있고, 목욕탕은 좁거나 미끄러워서 혼자 들어가기에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아기를 먹일 분유를 사러 아기를 안고서 같이 가야하는데 휠체어를 타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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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장애가 있음으로 기본 체력이 약한 여성장애인들은 산후조리에서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물이 편의시설이 되어있어야 하고 여성장애인을 이해하며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어야 한다. 또 하나, 출산 과정이나 양육에서 산모나 아기가 아플 경우에 위급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신속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불편과 위험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은 모성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리게 된다.
최후의 경우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오면 저소득층 여성은 적은 급여라도 경제를 나눠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육아와 가사를 혼자의 힘으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출산에 따르는 추가비용만 지급하면 되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출산을 한 후 가사와 육아만 해내기에도 벅차고 직업을 구한다는건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을 출산과 육아를 보조해 줄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을 적극 지원하여 당연한 권리인 출산과 육아에 두려움을 없애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인적 경쟁력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사회보장이 밑바침 되어야 하겠다.
[여성장애인 출산 특별지원의 필요성]
-조윤경-
여성장애인 출산 특별지원의 필요성
세계 어느 곳을 둘러봐도 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인종, 성별, 연령 등 매우 다양하고 뿌리 깊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인류에 출산이라는 커다란 공헌을 해왔음에도 이러한 차별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논의 되어 온 주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모성성이 강조된 사회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잘 해내야만 하는 구조이다.
위에서 언급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잘 해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여성장애인들이다. 여성장애인이라고 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진대 왜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
우선 여성장애인들은 자신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거에서 몸에 맞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주거 형태는 아기 목욕 시키기, 우유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씽크대와 빨래 건조대가 여성장애인의 몸에 맞지않게 높게 설치되어 있고, 목욕탕은 좁거나 미끄러워서 혼자 들어가기에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아기를 먹일 분유를 사러 아기를 안고서 같이 가야하는데 휠체어를 타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09fam20100107151218485666.jpg
세 번째로 장애가 있음으로 기본 체력이 약한 여성장애인들은 산후조리에서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물이 편의시설이 되어있어야 하고 여성장애인을 이해하며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어야 한다. 또 하나, 출산 과정이나 양육에서 산모나 아기가 아플 경우에 위급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신속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불편과 위험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은 모성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리게 된다.
최후의 경우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오면 저소득층 여성은 적은 급여라도 경제를 나눠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육아와 가사를 혼자의 힘으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출산에 따르는 추가비용만 지급하면 되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출산을 한 후 가사와 육아만 해내기에도 벅차고 직업을 구한다는건 생각할 수도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을 출산과 육아를 보조해 줄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을 적극 지원하여 당연한 권리인 출산과 육아에 두려움을 없애고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인적 경쟁력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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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