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대구장애아동사망사건 실태조사 당장 실시하라!"
- 날짜
-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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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4일, 대구 모 사설치료실에서 9세의 장애아동 이모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이군은 해당 치료실을 다니던 중 겨울방학을 맞아 진행된 5박 6일 간의 캠프(일종의 집중 치료기간)에 참가했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새해 벽두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 땅 장애아동을 둔 수많은 부모들은 조금은 더 나은 한 해의 희망을 키우기는 커녕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짙은 체념과 절망의 짙은 그늘 속에서 시름 가득한 한 숨으로 한 해를 맞고 있다. 특히 대구의 장애아동부모와 가족들은 바로 내 옆에서, 내가 알던 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충격에 몸서리치며, 혹여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 아이가 아직 살아 숨쉬는 것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 아닌가 하는 공포로 잠을 못이루고 있다.
사건 당시 이군은 문제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밤새 손과 발이 묶인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1,2번 경추탈골(목뼈탈골)로 인해 척추가 손상되고 이후 서서히 질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나고있는 사실들은 장애아동 치료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단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치료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을 뿐 정부나 구청 등 어느 공적 기관에도 신고된 바 없으며,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감독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장애아동부모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모든 정황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우연히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견된 일임을,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여전한 문제임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이와 같이 심각함에도, 지난 수십년간 정작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할 정부는, 장애아동의 치료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장애아동부모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아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찾아 숱한 고통과 어려움을 스스로 책임질 수 밖에 없었다. 공적인 체계나 관리 등의 지원은 고사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지못해 스스로 이곳저곳 입소문을 쫓아 다니고, 그에 따라 자녀를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부와 사회의 외면으로 장애아동부모와 가족이 그 책임과 고통을 홀로 감내하는 동안, 장애아동 치료문제에 대해 저마다 전문가가 나타나고, 저마다의 자격증을 만들어냈다. 그나마 최근 정부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라는 명목으로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그 치료들 역시 여전히 정부나 사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는 않다. 그 외면 속에 장애아동부모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울며겨자먹기로 인증기관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신경쓸 엄두도 내지 못한채,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를 참사의 불안감에 애써 눈감! 만 자신의 자녀를 사설치료실로 보내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지난 2009년 4월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사설치료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치료실들이 대구광역시와 정부의 기금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현재까지 그 어떤 대책도 내놓은 바 없다. 물론 이번 사건이 대구광역시와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제공기관에 등록된 대부분의 사설치료실들이 이번 모 치료실과 같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을 뿐, 어떤 공적인 자격심사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장애아동부모, 대구시, 치료실 관계자 등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사건이, 여전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씨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광역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비롯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치료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타깝다고도 차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생애를 고통스럽게 마칠 수 밖에 없었던, 이군의 명복을 빈다. 보다 빨리, 보다 조금이라도 희망의 꿈을 꾸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못한 미안함을 전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끝까지 싸울 것임을 이군의 영전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다.
2010년 1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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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20)
새해 벽두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 땅 장애아동을 둔 수많은 부모들은 조금은 더 나은 한 해의 희망을 키우기는 커녕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짙은 체념과 절망의 짙은 그늘 속에서 시름 가득한 한 숨으로 한 해를 맞고 있다. 특히 대구의 장애아동부모와 가족들은 바로 내 옆에서, 내가 알던 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충격에 몸서리치며, 혹여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 아이가 아직 살아 숨쉬는 것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 아닌가 하는 공포로 잠을 못이루고 있다.
사건 당시 이군은 문제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밤새 손과 발이 묶인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1,2번 경추탈골(목뼈탈골)로 인해 척추가 손상되고 이후 서서히 질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나고있는 사실들은 장애아동 치료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단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치료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을 뿐 정부나 구청 등 어느 공적 기관에도 신고된 바 없으며,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감독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장애아동부모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모든 정황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우연히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견된 일임을,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여전한 문제임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이와 같이 심각함에도, 지난 수십년간 정작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할 정부는, 장애아동의 치료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장애아동부모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의 아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찾아 숱한 고통과 어려움을 스스로 책임질 수 밖에 없었다. 공적인 체계나 관리 등의 지원은 고사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지못해 스스로 이곳저곳 입소문을 쫓아 다니고, 그에 따라 자녀를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정부와 사회의 외면으로 장애아동부모와 가족이 그 책임과 고통을 홀로 감내하는 동안, 장애아동 치료문제에 대해 저마다 전문가가 나타나고, 저마다의 자격증을 만들어냈다. 그나마 최근 정부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라는 명목으로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그 치료들 역시 여전히 정부나 사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는 않다. 그 외면 속에 장애아동부모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울며겨자먹기로 인증기관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신경쓸 엄두도 내지 못한채,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를 참사의 불안감에 애써 눈감! 만 자신의 자녀를 사설치료실로 보내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지난 2009년 4월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사설치료실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치료실들이 대구광역시와 정부의 기금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현재까지 그 어떤 대책도 내놓은 바 없다. 물론 이번 사건이 대구광역시와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제공기관에 등록된 대부분의 사설치료실들이 이번 모 치료실과 같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을 뿐, 어떤 공적인 자격심사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장애아동부모, 대구시, 치료실 관계자 등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사건이, 여전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씨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광역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비롯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치료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감독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안타깝다고도 차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생애를 고통스럽게 마칠 수 밖에 없었던, 이군의 명복을 빈다. 보다 빨리, 보다 조금이라도 희망의 꿈을 꾸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못한 미안함을 전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끝까지 싸울 것임을 이군의 영전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다.
2010년 1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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