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치사한, 야비한, 비열한 한나라당
- 날짜
- 2010-01-07 00:00
- 조회수
- 886
혹시나 했는 데 역시나 였다. 한나라당이 31일 오전 예살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증액한 기초장애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MB정부는 복지예산이 사상최대라며 떠들어 댓지만 막상 통과된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7%로 줄어들었다. 그들은 아는 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이 OECD 평균의 10/1도 안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장애인…, 시설이라는 곳에서 짐승처럼 감금되어 살아가는 장애인…, 중증의 장애라는 이유로 집밖에도 나서지 못하는 장애인, 70년대, 80년대가 아닌 모두 2009년도에 일어낫 던 일이다. 노예가 아닌, 짐승도 아닌, 감옥같은 곳도 아닌 단지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얻기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선진국의 10/1도 안되는 장애인복지예산의 증액분을 반토막내는 한라라당의 그 심보는 도대체 무엇인가!
MB와 한나라당은 집권후 한미FTA, 고환율정책, 재계발,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인하, 부동산규제완화, 금산분리완화, 미디어법, 4대강살리기로 기득권과 재벌에게 수십조원의 이익을 퍼주고 퍼주고 또 퍼주고 막 퍼줬다.
4대강사업만 봐도 4대강을 살리겠다며 3년간 22조원을 퍼붙는 예산은 똘똘 뭉처 통과시켰다. 말이 4대강살리기지 4대강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 건설사다. 재벌 건설사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간에 수조원의 이익을 얻는다. 4대강사업으로 적자난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꼴이 될 것이다.
MB와 한나라당은 서민과 장애인에게 써야할 예산을 4대강에 퐁당퐁당 담그면서 말로는 친서민, 친서민을 외치는 비열한 정치는 제발 그만둬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말은 "경제계만 살리겠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해라!
선거때만 되면 표를 얻기위해 거짓말만 하는 한나라당,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한나라당, 이제는 그 치사한, 야비한, 비열한 정치는 하지마라! 그 세치혀로 얼마나 많은 장애인을 노예로 짐승으로 감옥같은 곳에 살다가 죽어야 거짓말을 멈추겠는가! 진정성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쟁이 사기꾼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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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장애인…, 시설이라는 곳에서 짐승처럼 감금되어 살아가는 장애인…, 중증의 장애라는 이유로 집밖에도 나서지 못하는 장애인, 70년대, 80년대가 아닌 모두 2009년도에 일어낫 던 일이다. 노예가 아닌, 짐승도 아닌, 감옥같은 곳도 아닌 단지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얻기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선진국의 10/1도 안되는 장애인복지예산의 증액분을 반토막내는 한라라당의 그 심보는 도대체 무엇인가!
MB와 한나라당은 집권후 한미FTA, 고환율정책, 재계발,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인하, 부동산규제완화, 금산분리완화, 미디어법, 4대강살리기로 기득권과 재벌에게 수십조원의 이익을 퍼주고 퍼주고 또 퍼주고 막 퍼줬다.
4대강사업만 봐도 4대강을 살리겠다며 3년간 22조원을 퍼붙는 예산은 똘똘 뭉처 통과시켰다. 말이 4대강살리기지 4대강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 건설사다. 재벌 건설사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간에 수조원의 이익을 얻는다. 4대강사업으로 적자난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꼴이 될 것이다.
MB와 한나라당은 서민과 장애인에게 써야할 예산을 4대강에 퐁당퐁당 담그면서 말로는 친서민, 친서민을 외치는 비열한 정치는 제발 그만둬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말은 "경제계만 살리겠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해라!
선거때만 되면 표를 얻기위해 거짓말만 하는 한나라당,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한나라당, 이제는 그 치사한, 야비한, 비열한 정치는 하지마라! 그 세치혀로 얼마나 많은 장애인을 노예로 짐승으로 감옥같은 곳에 살다가 죽어야 거짓말을 멈추겠는가! 진정성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쟁이 사기꾼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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