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예산 전액 삭감
- 날짜
- 2010-01-08 00:00
- 조회수
- 826
올해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원될 예정이었던 자립생활 정착금이 한나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 자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2010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당초 5억원으로 책정됐던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예산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설퇴소 장애인 100명에게 각 5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된 바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이 예산은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에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장애인 정책으로 자립생활을 지향한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자립정착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는 지금 우리와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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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2010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당초 5억원으로 책정됐던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예산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설퇴소 장애인 100명에게 각 5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된 바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이 예산은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에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장애인 정책으로 자립생활을 지향한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자립정착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는 지금 우리와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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