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한나라당 무차별 장애인예산 삭감에 분노
- 날짜
- 2010-01-08 00:00
- 조회수
- 978
장애인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채 올해 예산안을 기습 처리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야당과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큰 기대를 걸었던 기초장애연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원성이 크다.
곽정숙 의원 "날치기 예산안은 반서민, 반민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을 버린 2010년 보건복지예산'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증액시킨 서민복지 예산이 날치기로 송두리째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곽 의원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들의 피눈물이 담긴 기초장애연금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놓고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뒤집는 것은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장애인들은 현재의 장애수당 12~13만원 보다 겨우 월 2만1천원 더 받을 뿐인 이름뿐인 연금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뿐만 아니라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정착금 예산 5억원, 출산과 양육에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지원을 위한 예산 4억8천만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335억원 예산이 모조리 삭감됐다"며 "지난 10월말 신규신청을 금지해 장애인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3만명으로 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날치기된 금번 예산안은 반서민, 반복지, 반민생 예산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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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날치기 예산안은 반서민, 반민생"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을 버린 2010년 보건복지예산'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증액시킨 서민복지 예산이 날치기로 송두리째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곽 의원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들의 피눈물이 담긴 기초장애연금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놓고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뒤집는 것은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장애인들은 현재의 장애수당 12~13만원 보다 겨우 월 2만1천원 더 받을 뿐인 이름뿐인 연금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뿐만 아니라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정착금 예산 5억원, 출산과 양육에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지원을 위한 예산 4억8천만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335억원 예산이 모조리 삭감됐다"며 "지난 10월말 신규신청을 금지해 장애인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3만명으로 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날치기된 금번 예산안은 반서민, 반복지, 반민생 예산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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