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한나라당 예산안 단독 처리가 장애인들에게 미친 영향
- 날짜
- 201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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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한나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장애인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6일 오후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연 '장애인예산삭감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들으면서 장애인들은 4대강에 빠지는 절망감을 맛봤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예산안에 대한 장애인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대변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31일 2010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증액한 기초장애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는데요.특히 기초장애연금의 경우 3,185억 여원에서 1,666억원을 삭감해 1,519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장애인 100명 중 14명만이 연금을 받게 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최고 금액도 월 15만1천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도 증액시킨 335억원을 전액 삭감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등이 소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제도는 아예 시행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중증여성장애인 2,400여명에 출산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모두 삭감돼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2010년에 도입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다만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이 166억원이 늘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저소득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31일 의결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은 73억6,500만원(전년도 미지급분 73억 1,500만원, 부정수급환수비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던 정부안에서 166억원이 증액돼 총 239억6,5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이와 관련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2010년 6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했는데요.복지부는 예산안이 의결되던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기존 엘피지 지원 대상자에게 'LPG 할인기간 1개월 이내 연장 후 대상자 축소예정. 축소 시기는 별도 통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했습니다.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예산안이 통과돼 올해 엘피지 지원제도가 연장된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했다"면서, "지원금액은 변동없이 대상자를 축소해 6월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축소 대상은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한 후 이 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차량으로 출퇴근하는 2급 지체장애인 서른 세 살 이모씨는 "사라지는 LPG지원을 장애인연금으로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화가 난다"며 "아직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위험하고 불편한데, LPG지원제도마저 줄이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습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도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상임위에서 증액하기로 했던 335억원 전액이 삭감됐네요?
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335억원 삭감돼 총 1,292억5,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상임위에서 1,627억5천만원으로 증액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중에서 335억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상임위에서 증액된 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활동보조서비스 서비스대상인원은 2만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평균 서비스시간은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삭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상만 5천명이 늘었을 뿐입니다. 서비스단가는 7,500원에서 7,200원으로 300원이 되레 줄었는데요.지난해 10월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바닥났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받지 말라고 8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금지한 바 있는데요. 예산 상의 인원인 2만5천명을 넘어서 매월 1천여명의 추가신청이 이뤄지자 내린 조치였습니다.정부예산이 부족해 2010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된 장애인들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무실을 점거하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 금지 철회,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장애인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2차 신규신청금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 한나라당에 의해 재연됐기 때문입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10월말 신규신청을 금지해 장애인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3만명으로 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정착금 지급하려뎐 계획이 무산됐죠?
올해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원될 예정이었던 자립생활 정착금이 한나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 자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2010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당초 5억원으로 책정됐던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예산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설퇴소 장애인 100명에게 각 5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된 바 있는데요.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이 예산은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에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장애인 정책으로 자립생활을 지향한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자립정착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는 지금 우리와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 새해부터 장애인 고용 관련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적지 않은데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3%로 확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3%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즉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일반 사업주와 동일한 2%였으나 3%로 상향 조정됐고, 이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 정도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 때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을 고용할 때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합니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만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이 적용됐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헤서,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 의무제와 부담금 적용을 받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칭은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됐습니다.노동부는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달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면 받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지체장애 2급인 한 장애인이 지난해 10월 불법 주차를 하다 과태료를 물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장애인이 낸 과태료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4만원입니다.하지만 이번 달부터 3급 이상 장애인이 주차위반과 같은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체납 상습자가 아니라면 과태료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를 할 경우 최대 70%까지도 감경되는데요.이 같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상이 등급이 3급 이상인 국가유공자와 미성년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외화 중에서 처음으로 천만관객을 동원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제임스 카메룬 감독의 아바타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휠체어 장애인이라고요?
네. 그 주인공의 실제 배우는 샘 워싱튼인데요. 영화를 보면 휠체어장애인으로, 다리가 너무 말라서 장애인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비장애인이 확실하고요?
이 영화는, 지구인이 ‘판도라’란 행성에 묻힌 광물자원을 탐내어 그 별의 원주민인 ‘나비족’을 침략하는 내용인데, ‘아바타’는 '나비족' 내부에 들어가 그들의 사정을 염탐하기 위해 지구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요, ‘나비족’과 똑같은 모습의 생명체를 칭하는데요.장애인들이 이 영화를 주목했던 것은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이끈 주인공 캐릭터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상이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스토리는 많지만, 장애인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도 적지 않습니다만, SF 액션 영화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캐릭터가 주인공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등장하는 모양새도 그동안은 슬프거나 우울 모드였는데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샘 워싱턴은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영화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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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20)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6일 오후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연 '장애인예산삭감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들으면서 장애인들은 4대강에 빠지는 절망감을 맛봤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예산안에 대한 장애인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대변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31일 2010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증액한 기초장애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는데요.특히 기초장애연금의 경우 3,185억 여원에서 1,666억원을 삭감해 1,519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장애인 100명 중 14명만이 연금을 받게 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최고 금액도 월 15만1천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도 증액시킨 335억원을 전액 삭감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등이 소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제도는 아예 시행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중증여성장애인 2,400여명에 출산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모두 삭감돼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는 2010년에 도입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다만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이 166억원이 늘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저소득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난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31일 의결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은 73억6,500만원(전년도 미지급분 73억 1,500만원, 부정수급환수비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던 정부안에서 166억원이 증액돼 총 239억6,5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이와 관련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2010년 6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했는데요.복지부는 예산안이 의결되던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기존 엘피지 지원 대상자에게 'LPG 할인기간 1개월 이내 연장 후 대상자 축소예정. 축소 시기는 별도 통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했습니다.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예산안이 통과돼 올해 엘피지 지원제도가 연장된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했다"면서, "지원금액은 변동없이 대상자를 축소해 6월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축소 대상은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한 후 이 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차량으로 출퇴근하는 2급 지체장애인 서른 세 살 이모씨는 "사라지는 LPG지원을 장애인연금으로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화가 난다"며 "아직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위험하고 불편한데, LPG지원제도마저 줄이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습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도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상임위에서 증액하기로 했던 335억원 전액이 삭감됐네요?
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335억원 삭감돼 총 1,292억5,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상임위에서 1,627억5천만원으로 증액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중에서 335억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상임위에서 증액된 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활동보조서비스 서비스대상인원은 2만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평균 서비스시간은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삭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상만 5천명이 늘었을 뿐입니다. 서비스단가는 7,500원에서 7,200원으로 300원이 되레 줄었는데요.지난해 10월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바닥났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받지 말라고 8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금지한 바 있는데요. 예산 상의 인원인 2만5천명을 넘어서 매월 1천여명의 추가신청이 이뤄지자 내린 조치였습니다.정부예산이 부족해 2010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된 장애인들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무실을 점거하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 금지 철회,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장애인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2차 신규신청금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 한나라당에 의해 재연됐기 때문입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10월말 신규신청을 금지해 장애인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3만명으로 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정착금 지급하려뎐 계획이 무산됐죠?
올해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원될 예정이었던 자립생활 정착금이 한나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이 자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2010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당초 5억원으로 책정됐던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예산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설퇴소 장애인 100명에게 각 5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된 바 있는데요.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이 예산은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에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장애인 정책으로 자립생활을 지향한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자립정착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는 지금 우리와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 새해부터 장애인 고용 관련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적지 않은데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3%로 확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이 3%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즉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일반 사업주와 동일한 2%였으나 3%로 상향 조정됐고, 이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 정도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 때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을 고용할 때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합니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만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이 적용됐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헤서,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 의무제와 부담금 적용을 받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칭은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됐습니다.노동부는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달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면 받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지체장애 2급인 한 장애인이 지난해 10월 불법 주차를 하다 과태료를 물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장애인이 낸 과태료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4만원입니다.하지만 이번 달부터 3급 이상 장애인이 주차위반과 같은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체납 상습자가 아니라면 과태료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를 할 경우 최대 70%까지도 감경되는데요.이 같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상이 등급이 3급 이상인 국가유공자와 미성년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외화 중에서 처음으로 천만관객을 동원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제임스 카메룬 감독의 아바타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휠체어 장애인이라고요?
네. 그 주인공의 실제 배우는 샘 워싱튼인데요. 영화를 보면 휠체어장애인으로, 다리가 너무 말라서 장애인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비장애인이 확실하고요?
이 영화는, 지구인이 ‘판도라’란 행성에 묻힌 광물자원을 탐내어 그 별의 원주민인 ‘나비족’을 침략하는 내용인데, ‘아바타’는 '나비족' 내부에 들어가 그들의 사정을 염탐하기 위해 지구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요, ‘나비족’과 똑같은 모습의 생명체를 칭하는데요.장애인들이 이 영화를 주목했던 것은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이끈 주인공 캐릭터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상이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스토리는 많지만, 장애인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도 적지 않습니다만, SF 액션 영화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캐릭터가 주인공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등장하는 모양새도 그동안은 슬프거나 우울 모드였는데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샘 워싱턴은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영화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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