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박은수 의원,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설치 촉구
- 날짜
- 201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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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287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2008년 현재 GDP 대비 23%인 235조원에 달하고 있는 연금 기금의 규모가 2043년에는 GDP 대비 45% 수준인 2,46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이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의원은 "젊은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만 하는 세계최고의 초고령 사회를 고민해 본적이 있느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등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후와 관련된 제도들을 지금 고민하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특위를 구성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연금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당시 맥락에서 이 법 조항을 해석해 보면,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노령연금·장애연금 등이 논의되면서, 당시에 논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담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장애연금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 돼야 함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연금제도개선특위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할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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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287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2008년 현재 GDP 대비 23%인 235조원에 달하고 있는 연금 기금의 규모가 2043년에는 GDP 대비 45% 수준인 2,46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이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의원은 "젊은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만 하는 세계최고의 초고령 사회를 고민해 본적이 있느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등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후와 관련된 제도들을 지금 고민하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특위를 구성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연금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당시 맥락에서 이 법 조항을 해석해 보면,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노령연금·장애연금 등이 논의되면서, 당시에 논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담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장애연금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 돼야 함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연금제도개선특위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할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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