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목포검찰, '가짜 장애인' 만든 브로커 2명 구속
- 날짜
- 201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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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가짜 장애인'으로 만들어준 전문 알선책과 장애인 등록 의뢰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에게 돈을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모 장애인단체 임원 강모(52.목포시), 박모(42.목포시)씨 등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대리 장애인, 의뢰인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전문 브로커들은 지난해 3월 개인사업을 하는 곽모(46)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장애인(장애 6등급) 등록을 해 주는 등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8명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다.
이들은 실제 장애인이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의 사진을 돈을 받고 의뢰한 정상인의 사진으로 바꿔치기하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동사무소에 제출해 가짜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많게는 25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았으며, 장애진단서 대리발급자에게는 건당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가짜 장애인등록증을 만든 사람 가운데 기자와 공사 임원, 교사도 포함돼 있었으며, 취업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문영권 검사는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은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여러 가지 공과금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 대한 장애인 확인 절차 등이 소홀해 가짜 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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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에게 돈을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모 장애인단체 임원 강모(52.목포시), 박모(42.목포시)씨 등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대리 장애인, 의뢰인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전문 브로커들은 지난해 3월 개인사업을 하는 곽모(46)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장애인(장애 6등급) 등록을 해 주는 등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8명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다.
이들은 실제 장애인이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의 사진을 돈을 받고 의뢰한 정상인의 사진으로 바꿔치기하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동사무소에 제출해 가짜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많게는 25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았으며, 장애진단서 대리발급자에게는 건당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가짜 장애인등록증을 만든 사람 가운데 기자와 공사 임원, 교사도 포함돼 있었으며, 취업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문영권 검사는 "장애인 등록을 마친 사람은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여러 가지 공과금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 대한 장애인 확인 절차 등이 소홀해 가짜 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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