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최대 4조5천억원"
- 날짜
-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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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는 최대 4조5천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기초장애연금 도입시 2010-2015년 국비.지방비 소요액은 2조7천12억원이었다.
또 국비.지방비 소요액에다 정책변수를 결합한 시나리오별 총재정소요는 ▲기초.부가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시 4조5천496억원 ▲기초.부가급여 인상시 3조7천574억원 ▲기초급여 인상시 2조8천93억원이었다.
기초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제를 폐지하고 소득.비용보전 성격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2급 장애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이하 등록장애인을 합친 연금수급 대상자는 32만6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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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기초장애연금 도입시 2010-2015년 국비.지방비 소요액은 2조7천12억원이었다.
또 국비.지방비 소요액에다 정책변수를 결합한 시나리오별 총재정소요는 ▲기초.부가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소득기준 확대시 4조5천496억원 ▲기초.부가급여 인상시 3조7천574억원 ▲기초급여 인상시 2조8천93억원이었다.
기초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제를 폐지하고 소득.비용보전 성격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2급 장애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이하 등록장애인을 합친 연금수급 대상자는 32만6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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