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기초장애연금,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 날짜
-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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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이 올해 7월부터 도입되지만 장애인들의 반응은 냉담한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전체 장애인의 13%만이 연금을 받게 되고, 연금액과 기존 장애수당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기초장애연금이라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정부나 국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국회 속기록을 통해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짚어본다.
기초장애연금 예산 증액, 보건복지가족위에서조차 어려웠던 이유는?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기초장애연금 도입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있다. 곧 법사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수준인 1,519억1,900만원으로 의결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3,185억2,500만원까지 증액시켰지만 증액된 1,666억600만원이 그대로 삭감된 것.
이 예산은 32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9만1천원~15만1천원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인데, 연금수급자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242만명(2009년 6월 기준)의 13%에 불과하고, 연금액도 기존 장애수당 금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장애인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기초장애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다. 장애인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장애인계 입장과 너무 차이가 크자 복지부가 마련한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안은 그대로 입법예고되고,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의 규모를 두고도 논란은 거셌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예산안을 반토막 내고 말았다. 애초 복지부안에 대해서도 장애인계는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것마저도 지켜내지 못한 것.
국회로 넘어온 법률안과 예산안은 보건복지가족위 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장애인당사자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기초장애연금 도입 문제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과 장애수당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실무진들은 기초장애연금 예산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사항을 준수하려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법률안은 연금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예산안 규모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던 원안 수준까지 끌어올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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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 예산 증액, 보건복지가족위에서조차 어려웠던 이유는?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기초장애연금 도입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있다. 곧 법사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수준인 1,519억1,900만원으로 의결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3,185억2,500만원까지 증액시켰지만 증액된 1,666억600만원이 그대로 삭감된 것.
이 예산은 32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9만1천원~15만1천원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인데, 연금수급자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242만명(2009년 6월 기준)의 13%에 불과하고, 연금액도 기존 장애수당 금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장애인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기초장애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다. 장애인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장애인계 입장과 너무 차이가 크자 복지부가 마련한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안은 그대로 입법예고되고,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의 규모를 두고도 논란은 거셌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예산안을 반토막 내고 말았다. 애초 복지부안에 대해서도 장애인계는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것마저도 지켜내지 못한 것.
국회로 넘어온 법률안과 예산안은 보건복지가족위 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장애인당사자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기초장애연금 도입 문제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과 장애수당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실무진들은 기초장애연금 예산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사항을 준수하려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법률안은 연금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예산안 규모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던 원안 수준까지 끌어올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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