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들이 만족 못하는 장애인정책
- 날짜
- 2010-02-19 00:00
- 조회수
- 921
질문 : 장애인들의 91%가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답변 : 현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해 10명의 장애인 가운데 9명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어 몹시도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는 개국 10주년을 맞은 KBS 3라디오하고 에이블뉴스가 공동으로 ‘장애인 복지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번 설문조사는 에이블뉴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조사와, KBS 방송문화연구소와 동서리서치의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는데요. 설문에 응해주신 장애인은 전국의 20세 이상 장애인으로 총 698명이었습니다.
우선 설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첫 번째로 물었는데, ‘매우 불만족’이 50.6%로 가장 많았고, ‘다소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40.7%로나타나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무려 91.3%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0명가운데 5명이 ‘경제적인 어려움’(48%)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취업’(20.3%), ‘이동’(10.7%), ‘장애인에 대한 편견’(7.7%), ‘불편한 생활환경’(7.4%), ‘의료비 과다지출’(3%) 순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질문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장 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못한데요.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분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질문가운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확대지원 필요성이 있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무엇이냐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43.1%의 장애인이 ‘장애수당’ 확대 지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거나 강화해야할 정책으로는 ‘기초 장애 연금’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장애수당 확대지원이나 기초장애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욕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대변하는 하나의 목소리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이 시행되는데 그 연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서 더 강화시켜가야 할 정책으로 장애인은 꼽았고요.
그리고 또 기초장애연금이 시행됨과 동시에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장애수당을 연금과 관계없이 존속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바램이 이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조사에서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중에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두 번째로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중증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제도가 이 번 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참 오랫동안 기다린 제도인데요. 장애인 취업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은 거의 불가능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제도'가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근로지원인 제도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할텐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면 : 활동보조인제도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활동보조인제도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근로지원인제도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출·퇴근 보조’,라든가, 청각장애인의 경우 전화받기가 어려운데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업무와 같은 ‘의사소통 지원’ 등등을 업무와 관련해서 장애로 인해 불편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근로지원인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취업이 확정됐거나 재직 중인 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거쳐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 ‘직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내에서 서비스 시간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받은 후에,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근로지원인 이용을 원하는 장애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근로지원인 임금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장애인 근로를 돕는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시간당 임금은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을 지원하는 장애아동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답변 : 서울시가 올해 장애아동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국고보조로 1등급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중 사지마비·와상장애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4인기준 월소득 391만원)의 장애아동에게 시 예산으로 최대 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4인기준으로 월소득 391만원만이니까요, 월소득 391만원이 안 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대상자 신청은 분기별로 1월, 4월, 7월, 10월에 진행됩니다.
1분기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월 5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건강보험증, 2009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지마비·와상장애 진단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 복지민원,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온라인 생활민원일괄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전국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민원 포털 사이트(www.minwon<민원>.go.kr)에 접속하면, 장애인 복지민원을 비롯해서 이사, 개명, 사망신고, 보훈 등 5개종과 관련된 민원 162개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은 통합민원 신청서를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고 각각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나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장애인 전화 감면이나 인터넷 감면 등과 같은 내용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이처럼 편리한 민원의 경우 사이트의 주소를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주소는 www.minwon<민원>.go.kr입니다.
질문 : 복지부가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을 위한 추천을 받고 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 4월 20일이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인데요.
복지부는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와 역경을 이겨낸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총 54명을 선정해서 국민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하는데요. 추천대상은 ▲장애를 딛고 자립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자 ▲장애인 사회참여 도모로 장애인 인권신장에 기여한 자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재활·체육사업에 기여한 자 ▲장애인 보장구 개발·보급에 공헌한 자 등입니다.
질문 : 그런데 말이에요. 각종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장애인등록을 시켜준 사람들이 있어요?
답변 : 이른바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가짜 장애인'으로 만들어 주는 일당들인데요.
검찰이 이런 전문 알선책, 그리고 가짜 장애인 시켜달라고 한 장애인 등록 의뢰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에게 돈을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모 장애인단체 임원 강모(52.목포시), 박모(42.목포시)씨 등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요,
가짜 장애인 시켜달라고 한 의뢰인하고 이들을 대신해서 의사진단을 받은 진짜 장애인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전문 브로커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8명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인데요.
장애인이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의 사진을 돈을 받고 의뢰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치기하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동사무소에 제출해 가짜 등록증을 발급받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많게는 25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았고, 가짜 장애인등록증을 만든 사람 가운데 기자와 공사 임원, 교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6)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20)
답변 : 현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해 10명의 장애인 가운데 9명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어 몹시도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는 개국 10주년을 맞은 KBS 3라디오하고 에이블뉴스가 공동으로 ‘장애인 복지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번 설문조사는 에이블뉴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조사와, KBS 방송문화연구소와 동서리서치의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는데요. 설문에 응해주신 장애인은 전국의 20세 이상 장애인으로 총 698명이었습니다.
우선 설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첫 번째로 물었는데, ‘매우 불만족’이 50.6%로 가장 많았고, ‘다소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40.7%로나타나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무려 91.3%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0명가운데 5명이 ‘경제적인 어려움’(48%)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취업’(20.3%), ‘이동’(10.7%), ‘장애인에 대한 편견’(7.7%), ‘불편한 생활환경’(7.4%), ‘의료비 과다지출’(3%) 순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질문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장 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못한데요.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분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질문가운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확대지원 필요성이 있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무엇이냐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43.1%의 장애인이 ‘장애수당’ 확대 지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거나 강화해야할 정책으로는 ‘기초 장애 연금’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장애수당 확대지원이나 기초장애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욕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대변하는 하나의 목소리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이 시행되는데 그 연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서 더 강화시켜가야 할 정책으로 장애인은 꼽았고요.
그리고 또 기초장애연금이 시행됨과 동시에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장애수당을 연금과 관계없이 존속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바램이 이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조사에서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중에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두 번째로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중증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제도가 이 번 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참 오랫동안 기다린 제도인데요. 장애인 취업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은 거의 불가능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제도'가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근로지원인 제도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할텐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면 : 활동보조인제도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활동보조인제도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근로지원인제도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출·퇴근 보조’,라든가, 청각장애인의 경우 전화받기가 어려운데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업무와 같은 ‘의사소통 지원’ 등등을 업무와 관련해서 장애로 인해 불편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근로지원인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을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취업이 확정됐거나 재직 중인 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거쳐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 ‘직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내에서 서비스 시간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받은 후에,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근로지원인 이용을 원하는 장애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근로지원인 임금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장애인 근로를 돕는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시간당 임금은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을 지원하는 장애아동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답변 : 서울시가 올해 장애아동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국고보조로 1등급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중 사지마비·와상장애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4인기준 월소득 391만원)의 장애아동에게 시 예산으로 최대 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4인기준으로 월소득 391만원만이니까요, 월소득 391만원이 안 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대상자 신청은 분기별로 1월, 4월, 7월, 10월에 진행됩니다.
1분기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월 5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건강보험증, 2009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지마비·와상장애 진단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 복지민원,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온라인 생활민원일괄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전국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민원 포털 사이트(www.minwon<민원>.go.kr)에 접속하면, 장애인 복지민원을 비롯해서 이사, 개명, 사망신고, 보훈 등 5개종과 관련된 민원 162개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은 통합민원 신청서를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고 각각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나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장애인 전화 감면이나 인터넷 감면 등과 같은 내용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이처럼 편리한 민원의 경우 사이트의 주소를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주소는 www.minwon<민원>.go.kr입니다.
질문 : 복지부가 장애인의 날 유공자 포상을 위한 추천을 받고 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 4월 20일이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인데요.
복지부는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와 역경을 이겨낸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총 54명을 선정해서 국민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하는데요. 추천대상은 ▲장애를 딛고 자립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자 ▲장애인 사회참여 도모로 장애인 인권신장에 기여한 자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재활·체육사업에 기여한 자 ▲장애인 보장구 개발·보급에 공헌한 자 등입니다.
질문 : 그런데 말이에요. 각종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장애인등록을 시켜준 사람들이 있어요?
답변 : 이른바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가짜 장애인'으로 만들어 주는 일당들인데요.
검찰이 이런 전문 알선책, 그리고 가짜 장애인 시켜달라고 한 장애인 등록 의뢰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에게 돈을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모 장애인단체 임원 강모(52.목포시), 박모(42.목포시)씨 등 알선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요,
가짜 장애인 시켜달라고 한 의뢰인하고 이들을 대신해서 의사진단을 받은 진짜 장애인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전문 브로커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8명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 준 혐의인데요.
장애인이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의 사진을 돈을 받고 의뢰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치기하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동사무소에 제출해 가짜 등록증을 발급받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많게는 25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았고, 가짜 장애인등록증을 만든 사람 가운데 기자와 공사 임원, 교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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