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경실련 "보건복지정책 77% 성과 미흡"
- 날짜
- 201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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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해 보건복지정책 평가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한 22개 과제 중 77%인 17개 사업에서 성과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C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실련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14명으로 평가단을 꾸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등 22개 사업을 적절성, 투입성, 활동성, 성과성의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항목별로 목표 대비 사업성과를 달성한 A,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B, 성과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C, 목표 실현이 미미한 D, 낙제 수준인 F 등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 뒤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서에 따르면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국민연금 제도 개혁, 건강보험 안정화,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 보육정책 등 17개 정책은 C등급으로 평가됐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와 새로운 나눔문화운동 확산 등 2개 사업은 D등급을 받았다.
경실련은 "특히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은 진료비 수익 실적이 미미해 정책 실패가 이미 입증됐는데도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국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부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와 F 등급을 받은 과제는 없었고, 노인생활 및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정책, 긴급 지원체계 구축 등 3개 사업만 B등급으로 평가됐다.
대선 시기에 약속한 정책(18개)의 이행정도 평가에서도 83%인 15개 과제가 신의가 부족한 C등급으로 평가됐고 1개 사업은 D등급을 받았으며, B등급은 2개 사업에 불과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가 2009년도 업무계획 이행실적을 자체 평가한 결과, 22개 과제의 세부사업 39개 중 3개만 지연됐고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거나 정상 추진중이라고 밝혔지만 평가 결과에서 보듯 많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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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14명으로 평가단을 꾸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등 22개 사업을 적절성, 투입성, 활동성, 성과성의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항목별로 목표 대비 사업성과를 달성한 A,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B, 성과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C, 목표 실현이 미미한 D, 낙제 수준인 F 등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 뒤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서에 따르면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국민연금 제도 개혁, 건강보험 안정화,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 보육정책 등 17개 정책은 C등급으로 평가됐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와 새로운 나눔문화운동 확산 등 2개 사업은 D등급을 받았다.
경실련은 "특히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은 진료비 수익 실적이 미미해 정책 실패가 이미 입증됐는데도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국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부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와 F 등급을 받은 과제는 없었고, 노인생활 및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정책, 긴급 지원체계 구축 등 3개 사업만 B등급으로 평가됐다.
대선 시기에 약속한 정책(18개)의 이행정도 평가에서도 83%인 15개 과제가 신의가 부족한 C등급으로 평가됐고 1개 사업은 D등급을 받았으며, B등급은 2개 사업에 불과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가 2009년도 업무계획 이행실적을 자체 평가한 결과, 22개 과제의 세부사업 39개 중 3개만 지연됐고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거나 정상 추진중이라고 밝혔지만 평가 결과에서 보듯 많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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