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계 핫이슈 - 장애인권리협약 등
- 날짜
- 2011-07-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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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1.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소홀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라면 국내에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최초 2년 안에는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내 발효일이 2009년 1월 10일임을 감안하면 제출 시기가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안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복지부 관계자는 뒤늦은 제출 이유에 대해 “검토와 부처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충실하려다 보니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도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변명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 장애인권리협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선에 성공해 5년 더 임기를 채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서 뿌듯함을 느끼는데, 정부가 이런 약속도 안지키는 걸 보니,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3.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장애인권리협약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장애인권리협약은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에 해당되는데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준됐고요, 2009년 1월 10일부터 국내에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을 합쳐 50개 조항과 부칙인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는데요. 협약에는 여성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부칙인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요. 이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조사권을 갖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계는 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위해선 이 선택의정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국가보고서에는 정부가 장애인 권리를 위해 개선한 지원현황이나 장애관련 법의 제정, 개정 현황 등이 담깁니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정부의 실적을 긁어모으는 수준에 불과하단 지적도 있는데요. 이 국가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반박하는 NGO보고서도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보고서를 중심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심의 결과에 따른 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권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이 이런 수준이다...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장애인 환경 변화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론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장애인 권리 보장이 되겠죠.
5.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전기, 지역난방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지식경제부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서민층을 배려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형 임대주택 거주자 중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역난방 복지혜택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연탄 보조금도 확대해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 금액을 16만9천원에서 내년에는 19만2천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저소득층에 1개월분의 연료를 지원하는 긴급연료지원 사업의 대상 가구 수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긴급연료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구 등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선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요금 체계를 개선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6. 어른들의 갈등 속에 열린 집단 삭발식에 지적장애 아동들을 동참시켜 삭발을 거행하는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요.
-네, 신호등도움회와 늘푸른희망연대 경남지회 이 두 단체가 지난 14일 창원 KBS 앞에서 ‘도우미뱅크 운영자 및 관련 공무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가졌는데요.
문제는 집단 삭발식에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들 학생 중에는 아직 8살밖에 채 되지 않은 학생을 포함한 초등부 학생 10명과 일반부 학생 14명이 포함됐는데요. 모두 삭발을 했고요, 초등부 학생의 경우엔 부모가 직접 삭발한 것으로 파악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는요.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갖고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지적장애 아동을 삭발한 것은 엄연히 장애아동 학대 및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지적장애 아동들은 삭발되는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해당 단체들은 “사전에 부모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을 대신해 부모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인권위 판단이 궁금해집니다.
7.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고요?
-네, 바로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SK텔레콤과 CBSi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던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이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시각장애인의 입장과 환경을 고려해 개발팀에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건데요. 터치방식이나 유저 인터페이스 등 시각장애인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오는 8월 출시 예정입니다.
8. 아이폰이 뇌졸중 치료를 위해 이용되다구요?
-네, 앞으로 아이폰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뇌 사진을 보고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 후지필름은요. 원격의료시스템 '아이 스트로크(i-stroke)'를 개발해, 곧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스트로크'는 뇌졸중 환자의 뇌 사진을 보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전용 서버를 병원 시스템에 연결해서 CT나 MRI 화상을 아이폰으로 전송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 밖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구급 환자의 뇌 검사 화상을 아이폰을 이용해 병원에 보낼 수 있고요, 의사는 진료 시간 외에 병원 외부에서 사진을 보고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후지필름은 5년 안에 약 1000개 이상의 응급 병원에 '아이 스트로크'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 아시아나 항공이 중증장애인 전용 라운지를 오픈해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해진다구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주 항공업계 최초로 장애인들이 탑승수속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한사랑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한사랑 라운지'는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스낵바와 DVD 시청, 게임, 인터넷 등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라운지 내에서 수하물 위탁 등 탑승 수속까지 가능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탑승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한사랑 라운지는 장애인 단체의 자문 과정을 통해 가구 제작이나 시설이 설치된 건데요.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유 공간이나 수납공간이 확보돼 있고요, 가구의 모서리 부분의 곡선처리나 시설 내 점자표기나, 점자안내책자를 두는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탑승객이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4만 7천명에 이르면서 매년 5~10%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추세에 맞춰 휠체어 탑승 장애인 고객을 위해 한사랑 라운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평균 70여명의 장애인 탑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사랑 라운지'는 인천국제공항 3층 아시아나카운터 K동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출입문 옆에 바로 출국장이 있어 출국도 용이합니다. 아시아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장애인 탑승객의 원활한 수속과 편안한 휴식을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10. ‘그리스 스폐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 한국선수단이 출정식을 가졌네요.
-네, 출정식은 지난 17일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선수,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한국선수단은 육상과 수영, 골프 등 11개 종목의 선수 80명과 코치 및 임직원을 포함해 총 110여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스 스폐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는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그리스아테네에서 185개국 7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라면 국내에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최초 2년 안에는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내 발효일이 2009년 1월 10일임을 감안하면 제출 시기가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안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복지부 관계자는 뒤늦은 제출 이유에 대해 “검토와 부처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충실하려다 보니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도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변명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 장애인권리협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선에 성공해 5년 더 임기를 채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서 뿌듯함을 느끼는데, 정부가 이런 약속도 안지키는 걸 보니,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3.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장애인권리협약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장애인권리협약은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에 해당되는데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준됐고요, 2009년 1월 10일부터 국내에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을 합쳐 50개 조항과 부칙인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는데요. 협약에는 여성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부칙인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요. 이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조사권을 갖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계는 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위해선 이 선택의정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국가보고서에는 정부가 장애인 권리를 위해 개선한 지원현황이나 장애관련 법의 제정, 개정 현황 등이 담깁니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정부의 실적을 긁어모으는 수준에 불과하단 지적도 있는데요. 이 국가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반박하는 NGO보고서도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보고서를 중심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심의 결과에 따른 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권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이 이런 수준이다...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장애인 환경 변화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론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장애인 권리 보장이 되겠죠.
5.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전기, 지역난방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지식경제부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 서민층을 배려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형 임대주택 거주자 중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역난방 복지혜택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연탄 보조금도 확대해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 금액을 16만9천원에서 내년에는 19만2천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저소득층에 1개월분의 연료를 지원하는 긴급연료지원 사업의 대상 가구 수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긴급연료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구 등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선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강화하는 등 요금 체계를 개선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6. 어른들의 갈등 속에 열린 집단 삭발식에 지적장애 아동들을 동참시켜 삭발을 거행하는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요.
-네, 신호등도움회와 늘푸른희망연대 경남지회 이 두 단체가 지난 14일 창원 KBS 앞에서 ‘도우미뱅크 운영자 및 관련 공무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가졌는데요.
문제는 집단 삭발식에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들 학생 중에는 아직 8살밖에 채 되지 않은 학생을 포함한 초등부 학생 10명과 일반부 학생 14명이 포함됐는데요. 모두 삭발을 했고요, 초등부 학생의 경우엔 부모가 직접 삭발한 것으로 파악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장애인권리구제지원센터는요.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갖고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지적장애 아동을 삭발한 것은 엄연히 장애아동 학대 및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지적장애 아동들은 삭발되는 과정에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해당 단체들은 “사전에 부모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을 대신해 부모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인권위 판단이 궁금해집니다.
7.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고요?
-네, 바로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SK텔레콤과 CBSi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던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이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시각장애인의 입장과 환경을 고려해 개발팀에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건데요. 터치방식이나 유저 인터페이스 등 시각장애인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오는 8월 출시 예정입니다.
8. 아이폰이 뇌졸중 치료를 위해 이용되다구요?
-네, 앞으로 아이폰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뇌 사진을 보고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 후지필름은요. 원격의료시스템 '아이 스트로크(i-stroke)'를 개발해, 곧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스트로크'는 뇌졸중 환자의 뇌 사진을 보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전용 서버를 병원 시스템에 연결해서 CT나 MRI 화상을 아이폰으로 전송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 밖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구급 환자의 뇌 검사 화상을 아이폰을 이용해 병원에 보낼 수 있고요, 의사는 진료 시간 외에 병원 외부에서 사진을 보고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후지필름은 5년 안에 약 1000개 이상의 응급 병원에 '아이 스트로크'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 아시아나 항공이 중증장애인 전용 라운지를 오픈해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해진다구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주 항공업계 최초로 장애인들이 탑승수속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한사랑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한사랑 라운지'는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스낵바와 DVD 시청, 게임, 인터넷 등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라운지 내에서 수하물 위탁 등 탑승 수속까지 가능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탑승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한사랑 라운지는 장애인 단체의 자문 과정을 통해 가구 제작이나 시설이 설치된 건데요.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유 공간이나 수납공간이 확보돼 있고요, 가구의 모서리 부분의 곡선처리나 시설 내 점자표기나, 점자안내책자를 두는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탑승객이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4만 7천명에 이르면서 매년 5~10%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추세에 맞춰 휠체어 탑승 장애인 고객을 위해 한사랑 라운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평균 70여명의 장애인 탑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사랑 라운지'는 인천국제공항 3층 아시아나카운터 K동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출입문 옆에 바로 출국장이 있어 출국도 용이합니다. 아시아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장애인 탑승객의 원활한 수속과 편안한 휴식을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10. ‘그리스 스폐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 한국선수단이 출정식을 가졌네요.
-네, 출정식은 지난 17일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선수,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한국선수단은 육상과 수영, 골프 등 11개 종목의 선수 80명과 코치 및 임직원을 포함해 총 110여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스 스폐셜올림픽 세계하계대회는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그리스아테네에서 185개국 7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