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내년 최저생계비 올해 대비 3.9% 인상
- 날짜
- 2011-08-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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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3.9% 인상된 149만555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만 771원이 오른 55만 3354원, 4인 가구는 5만6137원이 오른 149만 5550원이다.
특히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 기준도 내년 3.9% 인상됐다. 1인 가구는 내년부터 45만 3049원, 4인 가구는 122만 4457원을 지급 받는다.
중앙생활위원회는 지난해 3년 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의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해 자동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내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결정에 그대로 적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 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만 771원이 오른 55만 3354원, 4인 가구는 5만6137원이 오른 149만 5550원이다.
특히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 기준도 내년 3.9% 인상됐다. 1인 가구는 내년부터 45만 3049원, 4인 가구는 122만 4457원을 지급 받는다.
중앙생활위원회는 지난해 3년 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의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해 자동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내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결정에 그대로 적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 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