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진단지원 사업비 98% ‘물거품’
- 날짜
- 2011-08-22 17:11
- 조회수
- 767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던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이하 장애진단지원사업)’이 고작 예산의 2%가량만 사용된 채 마무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모금회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심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며 ‘장애진단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모금회는 테마사업으로 복지부에 2010년 6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장애진단비용 명목으로 9억8,000만원을 지원했고, 복지부는 수행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지정해 행정적인 업무 수행을 맡겼다.
이 사업은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재심사(MRI진단·검사)를 받는 기존 등록 지체장애인(뇌병변 미전환자)과 뇌병변장애인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총 9,800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마련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업기간 7개월 동안 182명의 장애인에게 진단비를 지원한 채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원목표 인원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애초 장애진단지원사업은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사업 진행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은 물론,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제기 받았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사업 시행기간이 절반이나 지난 9월 말까지의 지원실적은 총 134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쳐, 예산집행률이 1.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사업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MRI진단비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을 호가하는데, 10만원만 지원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행과 홍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 사업기간 3개월여 동안 50여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결국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모금회에 반납,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중간에 서류가 완화되는 등 MRI 검사대상자가 완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사업 초기보단 줄었다. 그래서 실집행실적도 저조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모금회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청이 많을거라 예상했지만, 애초 파악한 수요만큼 신청률이 좋지 않았다"며 "취지가 너무 좋았던 사업인데 사업진행과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모금회 관계자는 "홍보에 주력하고자 해 사업 상반기에는 홍보에 집중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현실적으로 연금신청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신청 자체를 꺼렸고, 지원금 신청도 같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금회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에도 홍보 부분을 부탁했지만, 시기상 장애인연금이 핵심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홍보 자체에 어려움이 컸다"며 "지원대상 확대는 사업대상 기준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장 마지막 대안이었지만, 사업기간이 짧아 한두달 남겨놓고 사업을 정비하긴 어려웠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는 지자체에서 지원신청서가 올라오면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등의 행정처리만 담당했다"며 "홍보 부분은 우리의 사업 역할이 아니었고, 우리는 주어진 행정처리 역할을 충분히 했다. 복지부의 사업종료 주문에 따라 절차에 따라 남은 사업예산은 반납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업 배분분과 위원인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는 "좀 더 많은 장애인에게 많은 금액이 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사업이었다. 하지만 홍보도 미흡하는 등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모금회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심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며 ‘장애진단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모금회는 테마사업으로 복지부에 2010년 6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장애진단비용 명목으로 9억8,000만원을 지원했고, 복지부는 수행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지정해 행정적인 업무 수행을 맡겼다.
이 사업은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재심사(MRI진단·검사)를 받는 기존 등록 지체장애인(뇌병변 미전환자)과 뇌병변장애인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총 9,800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마련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업기간 7개월 동안 182명의 장애인에게 진단비를 지원한 채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원목표 인원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애초 장애진단지원사업은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사업 진행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은 물론,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제기 받았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사업 시행기간이 절반이나 지난 9월 말까지의 지원실적은 총 134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쳐, 예산집행률이 1.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사업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MRI진단비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을 호가하는데, 10만원만 지원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행과 홍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 사업기간 3개월여 동안 50여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결국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모금회에 반납,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중간에 서류가 완화되는 등 MRI 검사대상자가 완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사업 초기보단 줄었다. 그래서 실집행실적도 저조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모금회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청이 많을거라 예상했지만, 애초 파악한 수요만큼 신청률이 좋지 않았다"며 "취지가 너무 좋았던 사업인데 사업진행과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모금회 관계자는 "홍보에 주력하고자 해 사업 상반기에는 홍보에 집중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현실적으로 연금신청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신청 자체를 꺼렸고, 지원금 신청도 같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금회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에도 홍보 부분을 부탁했지만, 시기상 장애인연금이 핵심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홍보 자체에 어려움이 컸다"며 "지원대상 확대는 사업대상 기준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장 마지막 대안이었지만, 사업기간이 짧아 한두달 남겨놓고 사업을 정비하긴 어려웠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는 지자체에서 지원신청서가 올라오면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등의 행정처리만 담당했다"며 "홍보 부분은 우리의 사업 역할이 아니었고, 우리는 주어진 행정처리 역할을 충분히 했다. 복지부의 사업종료 주문에 따라 절차에 따라 남은 사업예산은 반납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업 배분분과 위원인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는 "좀 더 많은 장애인에게 많은 금액이 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사업이었다. 하지만 홍보도 미흡하는 등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