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예산 고작 2%만 사용
- 날짜
- 2011-09-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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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에게 장애진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던 사업 예산을 고작 2%만 사용하고 마무리시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요?
-네, 복지부가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던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이 예산의 2% 가량만 사용된 채 마무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6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7개월 간 장애진단비용 명목으로 9억 8천만원의 예산을 모금회를 통해 지원 받았는데요. 이 예산은 총 9,800명의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었거든요. 근데 복지부는 고작 182명의 장애인에게 진단비를 지원한 채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배정된 예산의 약 98%가 사용되지 못한 채 모두 물거품이 된 겁니다.
2. 애초 복지부가 모금회에 제안해서 따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장애진단비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심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요, 복지부가 먼저 모금회에 필요성을 제안해 시작된 테마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금회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해서 7개월간 단기 지원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했던건데요. 복지부는 수행기관으로 장애인개발원을 지정해 행정적인 업무 수행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 쓰지도 못했으니까… 참 우스운 모습이 된 겁니다.
3. 구체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떻게 지원되도록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재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게 타당한지.. 등급을 다시 심사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등급재심사를 받을 때 뇌병변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MRI 검사 비용이 병원이나 장애인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등록 지체장애인인데 뇌병변 미 전환자와 뇌병변장애인에게 한사람 당 한번, 1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9,800명의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단비로 9억 8천만원이 배정됐던 겁니다.
4.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장애진단지원사업은 사업취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 시작부터 원만하게 진행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사업 진행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때도 지적됐었다고 하는데요.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요. 이 장애진단지원사업은 시행기간이 절반이 지난 9월말까지 고작 134명에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반이나 진행됐는데, 예산 집행률은 1.37%에 불과한 실정이었단 겁니다. 그래서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이 이런 사업실적 부진에도 소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지적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각 지역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러 가면, 그제서야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신청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런식의 홍보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은 달라진 게 없었죠. 국정감사 때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후 사업기간 3개월여동안 지원된 인원은 50여명 뿐이었습니다. 복지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5. 또 다른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은 꾸준히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MRI는 진단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을 호가하거든요. 근데 고작 10만원을 현금지원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또한 지원대상도 뇌병변장애인으로 한정짓는 것은, 너무 대상을 좁게 잡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 중간평가 당시에도 문제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어차피 사업 중간평가 당시 예산실적이 1%밖에 안됐고, 사업이 3개월 남았으면.. 좀 정비해서 금액도 올리고 대상도 늘려서 예산을 전부 쓸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6. 결국 이 남은 예산들은 어떻게 됐나요?
-남은 예산들은 다시 모금회에 반납됐고요. 주의조치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계획된 예산을 다 쓰지 못했으니.. 주의조치를 받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은 예산들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결국 안 좋게 마무리 된 사업이 다시 진행되긴 어렵겠죠.
7. 정말 아까운 예산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하고 있나요?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중간에 MRI 검사대상자가 완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사업 초기보단 줄었고 그래서 실집행실적도 저조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모금회 관계자는 “사업 하반기에는 연금신청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금 신청도 같이 낮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에도 홍보 부분을 부탁했는데, 시기상 장애인연금이 핵심 이슈가 아니어서, 홍보 자체에 어려움이 컸다고도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확대는 사업대상 기준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장 마지막 대안이었지만, 사업기간이 짧아 한 두달 남겨놓고 사업을 정비하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사업 배분분과 위원을 맡은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는 "좀 더 많은 장애인에게 많은 금액이 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사업이었다. 하지만 홍보도 미흡하는 등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말그대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복지부가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던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이 예산의 2% 가량만 사용된 채 마무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6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7개월 간 장애진단비용 명목으로 9억 8천만원의 예산을 모금회를 통해 지원 받았는데요. 이 예산은 총 9,800명의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었거든요. 근데 복지부는 고작 182명의 장애인에게 진단비를 지원한 채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배정된 예산의 약 98%가 사용되지 못한 채 모두 물거품이 된 겁니다.
2. 애초 복지부가 모금회에 제안해서 따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장애진단비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심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요, 복지부가 먼저 모금회에 필요성을 제안해 시작된 테마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금회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해서 7개월간 단기 지원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했던건데요. 복지부는 수행기관으로 장애인개발원을 지정해 행정적인 업무 수행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 쓰지도 못했으니까… 참 우스운 모습이 된 겁니다.
3. 구체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떻게 지원되도록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재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게 타당한지.. 등급을 다시 심사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등급재심사를 받을 때 뇌병변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MRI 검사 비용이 병원이나 장애인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등록 지체장애인인데 뇌병변 미 전환자와 뇌병변장애인에게 한사람 당 한번, 1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9,800명의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단비로 9억 8천만원이 배정됐던 겁니다.
4.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장애진단지원사업은 사업취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 시작부터 원만하게 진행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사업 진행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때도 지적됐었다고 하는데요.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요. 이 장애진단지원사업은 시행기간이 절반이 지난 9월말까지 고작 134명에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반이나 진행됐는데, 예산 집행률은 1.37%에 불과한 실정이었단 겁니다. 그래서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이 이런 사업실적 부진에도 소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지적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각 지역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러 가면, 그제서야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대상자에게 홍보하고 신청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런식의 홍보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은 달라진 게 없었죠. 국정감사 때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후 사업기간 3개월여동안 지원된 인원은 50여명 뿐이었습니다. 복지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5. 또 다른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은 꾸준히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MRI는 진단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을 호가하거든요. 근데 고작 10만원을 현금지원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또한 지원대상도 뇌병변장애인으로 한정짓는 것은, 너무 대상을 좁게 잡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 중간평가 당시에도 문제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어차피 사업 중간평가 당시 예산실적이 1%밖에 안됐고, 사업이 3개월 남았으면.. 좀 정비해서 금액도 올리고 대상도 늘려서 예산을 전부 쓸 방향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 부분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6. 결국 이 남은 예산들은 어떻게 됐나요?
-남은 예산들은 다시 모금회에 반납됐고요. 주의조치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계획된 예산을 다 쓰지 못했으니.. 주의조치를 받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은 예산들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결국 안 좋게 마무리 된 사업이 다시 진행되긴 어렵겠죠.
7. 정말 아까운 예산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하고 있나요?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중간에 MRI 검사대상자가 완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사업 초기보단 줄었고 그래서 실집행실적도 저조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모금회 관계자는 “사업 하반기에는 연금신청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금 신청도 같이 낮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에도 홍보 부분을 부탁했는데, 시기상 장애인연금이 핵심 이슈가 아니어서, 홍보 자체에 어려움이 컸다고도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확대는 사업대상 기준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장 마지막 대안이었지만, 사업기간이 짧아 한 두달 남겨놓고 사업을 정비하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사업 배분분과 위원을 맡은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는 "좀 더 많은 장애인에게 많은 금액이 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사업이었다. 하지만 홍보도 미흡하는 등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말그대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