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생활시설을 소규모 거주홈으로 바꿔 나가야
- 날짜
- 2011-09-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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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생활시설을 소규모 거주홈으로 바꿔 나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25일 오늘이죠. 장애인거주시설 변화를 모색하는 국외 전문가 초청세
미나가 열리는데요. 이날 세미나의 기조강연자로 나설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체의 천
노엘 대표는 발제자료를 통해 “현재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형태를 정리하고 소규모화
된 여러 유형의 거주홈 등으로 생활시설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지금의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에선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의 사회복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적인 주거 시설들이 마련돼, 이를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은 거주와 활동의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잠자는 곳이 따로 있고, 활동하는 곳이 따로 있잖습니까. 근데 낮 시간에 해야 할 기능을 생활시설이 빼앗았고, 사회적 기능을 시설화시킨 것이 바로 현 시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을 주거로만 한정짓는다고 해도 결국은 권력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시설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증언을 보면요, 아무리 시설이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시설은 시설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기능을 선택과 지원의 방식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지원 시설의 위치는 지역 사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천 대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애인생활시설은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복귀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이군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주
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현재 전국에 장애인 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2010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은 452개소고요, 2만4,395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 생활시설이 196개소로 가장 많고요, 중증요양시설이 18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지체장애 시설이 40개소, 시각장애 14개소, 청각장애와 장애영유아 시설이 각각 10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2007년 314개소에서 꾸준히 조금씩 늘어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4) 그 많은 시설들을 거주홈으로 전환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장기계획으로 시설을 거주홈으로 전환한다면 거주홈은 어떤 형태의 거주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안도제시가 됐나요.
-천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과 구조의 혁신 방안(2007년 11월 20일) 제안서’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제안서에는 거주홈 지원센터와 거주홈의 기능 및 규모에 대해 설명돼 있거든요.
우선 크게는 거주홈지원센터와 거주홈으로 다양화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거주홈은 그룹홈과 케어홈, 요양케어홈과 단기·일시케어홈으로 나뉘어 집니다. 각 거주시설의 유형들은 이용대상과 기능, 또 허용규모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거주홈지원센터는 거주홈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낮시간의 활동과 거주, 야간지원 기능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 중 지역생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보통 지적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6명 이하로 허용됩니다. 케어홈도 지적장애인 중심인데요, 30명 이하의 규모로 허용돼, 그룹홈과는 차이가 있고요, 요양케어홈은 와상장애인이나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일시케어홈은 단기간 휴식이나 일시적 피난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거주홈들은 모두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생활지원을 하는데요, 특히 요양케어홈과 단기.일시케어홈은 의료요양지원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서의 추진배경을 보면,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중심으로의 기능 확립과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시설비리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천 대표는 제안서에 대해 "이를 요약하면 장애진단 판정 기준을 마련해 여러 유형의 거주시설을 본인이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거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일정지역 내에 위치하며, 기준에 부합된 거주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거주홈 마련에 필요한 비용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련도 풀어야할 숙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운영이든 비용이 가장 큰 숙제일텐데요. 천 대표는 "거주시설운영 개혁 방안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요.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비협조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자의 저항과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하면서요. "시설운영자는 현재의 시설을 처분하고, 그 비용으로 그룹홈이나 거주홈 등의 소규모시설을 구입,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천 대표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시설운영자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6)장애인주거생활시설에 관심 있는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
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오늘 세미나 장소와 일정도 잠깐 안내해주시겠
습니까.
-네, 1차 세미나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렸었는데요, 2차 세미나는 오늘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꿈의 궁전 웨딩홀에서 열립니다. 천노엘 대표가 장애인복지와 시설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고요, 그다음에는 국외 전문가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대해 발표를 진행합니다. 독일의 시설장인 트라우곳 찌비히씨가 실천현장보고서를 발표하고요, 일본의 동경학예대학 칸노교수는 ‘일본의 지적장애인 복지정책의 최근 변화와 장애인생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관련 발표는 양평 슈타이너 학교 남현미 교사가 ‘지적장애인의 공동체 삶’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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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25일 오늘이죠. 장애인거주시설 변화를 모색하는 국외 전문가 초청세
미나가 열리는데요. 이날 세미나의 기조강연자로 나설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체의 천
노엘 대표는 발제자료를 통해 “현재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형태를 정리하고 소규모화
된 여러 유형의 거주홈 등으로 생활시설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지금의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에선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의 사회복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적인 주거 시설들이 마련돼, 이를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은 거주와 활동의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잠자는 곳이 따로 있고, 활동하는 곳이 따로 있잖습니까. 근데 낮 시간에 해야 할 기능을 생활시설이 빼앗았고, 사회적 기능을 시설화시킨 것이 바로 현 시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을 주거로만 한정짓는다고 해도 결국은 권력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시설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증언을 보면요, 아무리 시설이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시설은 시설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기능을 선택과 지원의 방식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지원 시설의 위치는 지역 사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천 대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애인생활시설은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복귀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이군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주
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현재 전국에 장애인 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2010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은 452개소고요, 2만4,395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 생활시설이 196개소로 가장 많고요, 중증요양시설이 18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지체장애 시설이 40개소, 시각장애 14개소, 청각장애와 장애영유아 시설이 각각 10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2007년 314개소에서 꾸준히 조금씩 늘어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4) 그 많은 시설들을 거주홈으로 전환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장기계획으로 시설을 거주홈으로 전환한다면 거주홈은 어떤 형태의 거주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안도제시가 됐나요.
-천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과 구조의 혁신 방안(2007년 11월 20일) 제안서’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제안서에는 거주홈 지원센터와 거주홈의 기능 및 규모에 대해 설명돼 있거든요.
우선 크게는 거주홈지원센터와 거주홈으로 다양화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거주홈은 그룹홈과 케어홈, 요양케어홈과 단기·일시케어홈으로 나뉘어 집니다. 각 거주시설의 유형들은 이용대상과 기능, 또 허용규모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거주홈지원센터는 거주홈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낮시간의 활동과 거주, 야간지원 기능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 중 지역생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보통 지적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6명 이하로 허용됩니다. 케어홈도 지적장애인 중심인데요, 30명 이하의 규모로 허용돼, 그룹홈과는 차이가 있고요, 요양케어홈은 와상장애인이나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일시케어홈은 단기간 휴식이나 일시적 피난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거주홈들은 모두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생활지원을 하는데요, 특히 요양케어홈과 단기.일시케어홈은 의료요양지원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서의 추진배경을 보면,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중심으로의 기능 확립과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시설비리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천 대표는 제안서에 대해 "이를 요약하면 장애진단 판정 기준을 마련해 여러 유형의 거주시설을 본인이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거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일정지역 내에 위치하며, 기준에 부합된 거주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거주홈 마련에 필요한 비용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련도 풀어야할 숙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운영이든 비용이 가장 큰 숙제일텐데요. 천 대표는 "거주시설운영 개혁 방안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요.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비협조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자의 저항과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하면서요. "시설운영자는 현재의 시설을 처분하고, 그 비용으로 그룹홈이나 거주홈 등의 소규모시설을 구입,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천 대표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시설운영자와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6)장애인주거생활시설에 관심 있는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
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오늘 세미나 장소와 일정도 잠깐 안내해주시겠
습니까.
-네, 1차 세미나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렸었는데요, 2차 세미나는 오늘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꿈의 궁전 웨딩홀에서 열립니다. 천노엘 대표가 장애인복지와 시설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고요, 그다음에는 국외 전문가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대해 발표를 진행합니다. 독일의 시설장인 트라우곳 찌비히씨가 실천현장보고서를 발표하고요, 일본의 동경학예대학 칸노교수는 ‘일본의 지적장애인 복지정책의 최근 변화와 장애인생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관련 발표는 양평 슈타이너 학교 남현미 교사가 ‘지적장애인의 공동체 삶’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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