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인상 요구
- 날짜
- 2011-10-12 13:23
- 조회수
- 54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과태료를 인상하고, 일반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식 수준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의 광역단체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건수는 서울시 1,60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1,292건, 경기 649건 순으로 나왔다.
단속 등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이 11건이며, 전남 39건, 강원 5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8~2010년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평균 단속건수는 강남구가 677.7건으로 가장 높았지만,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강남구가 성북구에 비해 불법주차 사례가 678배 많은 게 아니라, 주차단속 의지에 대한 지자체 간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산구와 중랑구, 강북구에 접수된 불법주차 신고접수는 각각 10건, 14건, 7건으로 나타났으나, 세 자치구의 단속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미국은 120만원,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과태료는 10만원"이라며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의 광역단체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건수는 서울시 1,60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1,292건, 경기 649건 순으로 나왔다.
단속 등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이 11건이며, 전남 39건, 강원 5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8~2010년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평균 단속건수는 강남구가 677.7건으로 가장 높았지만,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강남구가 성북구에 비해 불법주차 사례가 678배 많은 게 아니라, 주차단속 의지에 대한 지자체 간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산구와 중랑구, 강북구에 접수된 불법주차 신고접수는 각각 10건, 14건, 7건으로 나타났으나, 세 자치구의 단속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미국은 120만원,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과태료는 10만원"이라며 "과태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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