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전북 장애시설 인권유린ㆍ불법행위 성행
- 날짜
- 2011-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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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택성(환경복지위원회) 의원은 13일 "전북지역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택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4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장애인 시설의 인권유린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대표적인 인권유린은 2007년 김제 영광의 집에서 원장이 원생인 지적장애 여성을 10여 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게 했다.
이 사건으로 원장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설과 법인은 폐쇄됐다.
2008년에는 완주군의 한 재활원에서 원생의 발목과 손목을 묶어 기둥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시설장과 간호인이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올해도 익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각목과 집기 등으로 원생들을 상습 구타했다는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돼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
작년에는 익산 영산복지재단 이사장 등 임직원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야 할 1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돼 이사장과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장애시설에서 수용자 학대를 비롯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재단 폐쇄 조치 등을 하고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조치 등 실효성 있는 제제와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사건들이 터질 때만 반짝하는 분노가 아닌 실질적인 결실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분노'와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택성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4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장애인 시설의 인권유린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대표적인 인권유린은 2007년 김제 영광의 집에서 원장이 원생인 지적장애 여성을 10여 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게 했다.
이 사건으로 원장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설과 법인은 폐쇄됐다.
2008년에는 완주군의 한 재활원에서 원생의 발목과 손목을 묶어 기둥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시설장과 간호인이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올해도 익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각목과 집기 등으로 원생들을 상습 구타했다는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돼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
작년에는 익산 영산복지재단 이사장 등 임직원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야 할 1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돼 이사장과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장애시설에서 수용자 학대를 비롯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재단 폐쇄 조치 등을 하고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조치 등 실효성 있는 제제와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사건들이 터질 때만 반짝하는 분노가 아닌 실질적인 결실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분노'와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