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인권위 장애인권 증진 내년예산 25% 삭감
- 날짜
- 2011-1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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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국회운영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8일 예산심의를 갖고, 내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으로 4억 4,2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5억 9,300만원 보다 25.5% 삭감된 금액이다.
예산심의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제고’ 사업 예산은 올해 2억 4,300만원 보다 1억 9,1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도 올해 1억 7,200만원보다 3,500만원 삭감된 1억 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은 올해 1억 2,100만원 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9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모니터링단 코디’ 운영 예산은 올해 700만원보다 2,2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사업은 올해 3,1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5,100만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2012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 국가보고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시설 인권상황 및 실태, 장애 유형별·생활 형태별 자립생활의 욕구, 현행 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장애당사자의 사회참여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가 담길 예정이다.
‘국제규범의 국내적 이행 강화사업’과 ‘장애분야 인권교육’ 예산 4,700만원, 1억원은 각각 삭감됐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심의를 마친 내년 인권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운영위에서 의결되면 예산결산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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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제고’ 사업 예산은 올해 2억 4,300만원 보다 1억 9,1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도 올해 1억 7,200만원보다 3,500만원 삭감된 1억 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은 올해 1억 2,100만원 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9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모니터링단 코디’ 운영 예산은 올해 700만원보다 2,2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사업은 올해 3,1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5,100만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2012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 국가보고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시설 인권상황 및 실태, 장애 유형별·생활 형태별 자립생활의 욕구, 현행 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장애당사자의 사회참여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가 담길 예정이다.
‘국제규범의 국내적 이행 강화사업’과 ‘장애분야 인권교육’ 예산 4,700만원, 1억원은 각각 삭감됐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심의를 마친 내년 인권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운영위에서 의결되면 예산결산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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