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정치신인에 20% 가산점 부여해야
- 날짜
- 2012-01-17 10:11
- 조회수
- 830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80%와 전략공천 20%’라는 공천 기준을 발표하였다. 2009년 12월 23일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키로 잠정 결정한 이후 이번 발표는 개방형 국민경선제도(Open primary)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발표 내용에는 당내 경선 시 여성 정치신인들에게는 20%의 가산점을 주는 공천 기준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발표는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 당내경선을 해야 하는 여성정치신인들에게도 정치참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일보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정치참여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장애인비례대표에 대한 법률적 기반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열악한 법률적 상황 속에서도 한나라당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국회로 진출시켜 많은 장애인현안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해결하여 장애인정치참여 활성화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지만 이번 발표내용은 지금까지의 한나라당이 보여준 경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비대위의 당내 경선기준에 여성정치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치신인을 위해서도 20%의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받는 온갖 차별과 소외에서 해방되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 즉, 장애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 당내경선을 통해 선출된 장애인이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장애인관련 현안 및 사회적 약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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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정치참여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장애인비례대표에 대한 법률적 기반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열악한 법률적 상황 속에서도 한나라당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국회로 진출시켜 많은 장애인현안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해결하여 장애인정치참여 활성화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지만 이번 발표내용은 지금까지의 한나라당이 보여준 경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비대위의 당내 경선기준에 여성정치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치신인을 위해서도 20%의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받는 온갖 차별과 소외에서 해방되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 즉, 장애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 당내경선을 통해 선출된 장애인이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장애인관련 현안 및 사회적 약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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