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대통령직속 장애인일자리위 설치 공약검토
- 날짜
- 2012-02-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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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일자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4월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일자리창출 부문 공약개발 팀장인 손범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 당 총선공약개발 회의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금껏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정책을 주로 펼쳐 왔고 부처간 칸막이 문제도 많았다"며 "정신적 지체장애를 포함해 장애유형도 다양한 만큼 한 부처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시장에서의 장애인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도 손질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에 장애학생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별도로 두게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등 청년실업정책 사업에 장애인 쿼터를 따로 배정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은행대출시 우대금리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인 유인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손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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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부문 공약개발 팀장인 손범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 당 총선공약개발 회의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금껏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정책을 주로 펼쳐 왔고 부처간 칸막이 문제도 많았다"며 "정신적 지체장애를 포함해 장애유형도 다양한 만큼 한 부처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시장에서의 장애인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도 손질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에 장애학생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별도로 두게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등 청년실업정책 사업에 장애인 쿼터를 따로 배정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은행대출시 우대금리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인 유인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손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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