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지자체 전동보장구 등록정보 공유 시급
- 날짜
- 2012-02-22 10:39
- 조회수
- 882
서울 은평구에 사는 뇌성마비장애인 이문영(지체장애 1급)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0월 21일 동대문 의료기 업체에서 전동휠체어를 구입, 병원에서 검수를 맡았다. 이후 12월 13일 은평구청 의료급여과에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은평구청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에 구입날짜가 12월 9일로 기재됐는데, 구입한 지 4일 밖에 되지 않은 전동휠체어가 오른손 손잡이가 찢어지고 파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중고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로 인해 이 씨와 은평구청 담당자는 전동휠체어를 새 제품으로 구입했는지의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했다.
은평구청 담당자는 급기야 지난 2월 13일 전동휠체어 판매자, 이 씨와 만나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담당자는 먼저 판매자에게 새 제품을 판매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이 과정을 녹음했다. 또한 사진기로 전동휠체어의 일련번호를 찍었다.
이후 담당자는 이 씨가 구입날짜를 잘 못 표기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의심을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구입한 전동휠체어의 '중고 제품 진실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것.
이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구입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일련번호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중고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구입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이는 등록·관리의 주체가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시군구의 경우 각자 등록한 전동보장구 관련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음만 먹으면 A시에서 등록한 전동보장구를 다른 사람이 B시에서 또 다시 등록해도 모르고 넘어갈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일련번호가 있으면 각 지사에서 등록한 전동보장구와 관련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전동보장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망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시군구에 등록된 전동보장구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망 연결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은평구청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에 구입날짜가 12월 9일로 기재됐는데, 구입한 지 4일 밖에 되지 않은 전동휠체어가 오른손 손잡이가 찢어지고 파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중고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로 인해 이 씨와 은평구청 담당자는 전동휠체어를 새 제품으로 구입했는지의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했다.
은평구청 담당자는 급기야 지난 2월 13일 전동휠체어 판매자, 이 씨와 만나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담당자는 먼저 판매자에게 새 제품을 판매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이 과정을 녹음했다. 또한 사진기로 전동휠체어의 일련번호를 찍었다.
이후 담당자는 이 씨가 구입날짜를 잘 못 표기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의심을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구입한 전동휠체어의 '중고 제품 진실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것.
이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구입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일련번호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중고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구입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이는 등록·관리의 주체가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시군구의 경우 각자 등록한 전동보장구 관련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음만 먹으면 A시에서 등록한 전동보장구를 다른 사람이 B시에서 또 다시 등록해도 모르고 넘어갈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일련번호가 있으면 각 지사에서 등록한 전동보장구와 관련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전동보장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망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시군구에 등록된 전동보장구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망 연결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