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광주시, 시설장애인 인권강화 종합대책 마련
- 날짜
- 2012-03-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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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광주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장애인거주 시설에 대해 정기, 특별, 수시점검 등을 해 지도감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진정함과 인권카페는 통합 운영한다.
또한 시설종사자와 공무원에 대해 연 2회 교육을 하기로 했다.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각 시설폐쇄와 법인허가 취소를 하고 관련자는 형사고발한다.
우수모범 시설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부족한 종사자를 보강해 시설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로 했다.
민ㆍ관 합동 인권실태조사 연 2회 실시 ▲민ㆍ관 장애인 인권 향상 협의기구 구성 ▲장애인 인식 개선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도 추진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일차적 보호대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의 관리ㆍ감독권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분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는 등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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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장애인거주 시설에 대해 정기, 특별, 수시점검 등을 해 지도감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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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종사자와 공무원에 대해 연 2회 교육을 하기로 했다.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각 시설폐쇄와 법인허가 취소를 하고 관련자는 형사고발한다.
우수모범 시설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부족한 종사자를 보강해 시설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로 했다.
민ㆍ관 합동 인권실태조사 연 2회 실시 ▲민ㆍ관 장애인 인권 향상 협의기구 구성 ▲장애인 인식 개선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도 추진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일차적 보호대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의 관리ㆍ감독권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분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는 등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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