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청계천 시민위원회’ 장애인 참여 보장 촉구
- 날짜
- 2012-03-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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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비례, 보건복지위)이 20일 ‘청계천 시민위원회’에 장애인당사자가 배제됐다며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8일 청계천 일대의 역사유적과 생태 현장을 직접 살핀 후, 청계천 복원을 위한 ‘청계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청계천 시민위원회 명단자 25명 중에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과 보행권을 살필 당사자 시민 위원이 빠져있었다.
청계천은 2005년 개통 이후부터 장애인 안전과 접근이 보장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청계천 손해배상 청구 등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청계천 보도와 산책로의 장애인 이동권 접근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여기에 ‘향후 공공사업 시행에서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상호 의원은 “공공사업 시행 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위원회에 장애인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계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약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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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발표된 청계천 시민위원회 명단자 25명 중에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과 보행권을 살필 당사자 시민 위원이 빠져있었다.
청계천은 2005년 개통 이후부터 장애인 안전과 접근이 보장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청계천 손해배상 청구 등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청계천 보도와 산책로의 장애인 이동권 접근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여기에 ‘향후 공공사업 시행에서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상호 의원은 “공공사업 시행 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위원회에 장애인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계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약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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