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급여 압류 걱정 끝 등 주간뉴스
- 날짜
- 2012-03-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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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
제목 : 장애인수당 등 장애인급여 압류 걱정 끝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연금 등의 장애인급여 압류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네요.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걱정이 없어진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부터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던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의 개설을 장애인급여와 기초노령연금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해당됩니다.
질문 : 장애인급여의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급여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현금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장애인들이 급여를 받는 통장에 대해 압류를 설정하면,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채권자가 바로 가져갑니다. 때문에 급여 수급자 중에서 그간 압류의 위험 등으로 인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고, 이마저 쉽지 않은 분들은 고스란히 압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면, 채권자가 이 통장에 대해 압류 자체를 할 수 없어 급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행복지킴이 통장’은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답변 : 네, 행복지킴이 통장은 24개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국내 모든 은행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 또는 장애인은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장애인들은 별도로 통장을 만들 필요 없이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24개 은행은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은행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줍니다.
질문 : 장애계를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각 당에 추천해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장애인총선연대의 목표가 좌절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총선연대는 지난 2월 말 배심원 선거를 통해 확정된 새누리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 10명과 서류심사를 통해 확정된 민주통합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 9명을 추천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자를 결정해 발표한 것인데요. 이들 명단에는 총선연대가 추천한 장애계 비례대표 후보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선연대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개별적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해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상임대표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두 명의 상임대표가 받은 순번은 각각 2번으로 19대 국회 입성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2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장애인푸른아우성 조윤숙 대표가 7번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영희 사무국장도 17번을 받았다. 그렇지만 19대 국회 입성이 안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이 지난 20일 피해자 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 경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는데요.
이들은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게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과 인권 침해 등이 발견된 시설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는 사건 접수 후 4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질문 : 정부가 발달장애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에 결과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 조사결과 분석 등을 거쳐 지원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근로능력, 권리 옹호 등의 측면에서 여타 장애인들보다 취약해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약 18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 결정된 사항도 전해 주시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장애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최근 장애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과제로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단체, 학계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추진단은 장애인정책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최근의 국제적 장애인정책 흐름과 국내의 주요 현안, 제3차 계획의 최종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편 제4차 5개년 계획은 오는 10월쯤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연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확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 이번에는 새내기 장애대학생들에게 학습보조기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원되는 학습보조기구는 노트북, 아이패드, 시각장애인만 선택이 가능한 센스리더기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4월 2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달식은 4월 2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2-783-0067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경기재활공학센터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충청, 대구, 울산 지역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 110명을 선정해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맞춤형 보조기구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기기적용 등 전문적인 보조공학서비스를 통해 지원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 거주 신청자는 오는 4월 13일까지 경기재활공학센터, 대구지역은 대구시보조기구센터, 그리고 울산 지역은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장애인등록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치료사 및 담당교사의 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재활공학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질문 : 끝으로 무료 여행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 : 네, 에이블복지재단이 올해 3차례에 걸쳐 '2012 함께하는 여행'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는 30일까지 첫 번째 여행인 '남도여행' 참가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일대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관광코스는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분들의 접근이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는 휠체어 탑승 상태에서 차량이용이 가능하고, 좌석으로 옮겨 앉으실 수 있는 장애인특장차량입니다.
질문 : 신청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먼저 대상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인데요. 개인 여행이 아니라 명칭 그대로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가족 또는 같이 여행할 사람들과 팀을 이뤄야 합니다.
신청은 여행지원 대상자 분들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급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 신청이 아니라 관련 기관이 신청해야한다는 겁니다.
관련 기관은 6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 오는 30일까지 에이블복지재단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이블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2-794-2108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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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애인연금 등의 장애인급여 압류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네요.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걱정이 없어진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부터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던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의 개설을 장애인급여와 기초노령연금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해당됩니다.
질문 : 장애인급여의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급여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현금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장애인들이 급여를 받는 통장에 대해 압류를 설정하면,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채권자가 바로 가져갑니다. 때문에 급여 수급자 중에서 그간 압류의 위험 등으로 인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고, 이마저 쉽지 않은 분들은 고스란히 압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면, 채권자가 이 통장에 대해 압류 자체를 할 수 없어 급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행복지킴이 통장’은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답변 : 네, 행복지킴이 통장은 24개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국내 모든 은행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 또는 장애인은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장애인들은 별도로 통장을 만들 필요 없이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24개 은행은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은행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줍니다.
질문 : 장애계를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각 당에 추천해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장애인총선연대의 목표가 좌절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총선연대는 지난 2월 말 배심원 선거를 통해 확정된 새누리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 10명과 서류심사를 통해 확정된 민주통합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 9명을 추천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자를 결정해 발표한 것인데요. 이들 명단에는 총선연대가 추천한 장애계 비례대표 후보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선연대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개별적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해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상임대표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동익 상임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두 명의 상임대표가 받은 순번은 각각 2번으로 19대 국회 입성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2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장애인푸른아우성 조윤숙 대표가 7번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영희 사무국장도 17번을 받았다. 그렇지만 19대 국회 입성이 안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이 지난 20일 피해자 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 경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는데요.
이들은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게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과 인권 침해 등이 발견된 시설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는 사건 접수 후 4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질문 : 정부가 발달장애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에 결과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 조사결과 분석 등을 거쳐 지원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근로능력, 권리 옹호 등의 측면에서 여타 장애인들보다 취약해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약 18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 결정된 사항도 전해 주시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장애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최근 장애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과제로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단체, 학계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추진단은 장애인정책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최근의 국제적 장애인정책 흐름과 국내의 주요 현안, 제3차 계획의 최종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편 제4차 5개년 계획은 오는 10월쯤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연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확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 이번에는 새내기 장애대학생들에게 학습보조기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원되는 학습보조기구는 노트북, 아이패드, 시각장애인만 선택이 가능한 센스리더기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4월 2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달식은 4월 2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2-783-0067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경기재활공학센터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충청, 대구, 울산 지역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 110명을 선정해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맞춤형 보조기구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기기적용 등 전문적인 보조공학서비스를 통해 지원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 거주 신청자는 오는 4월 13일까지 경기재활공학센터, 대구지역은 대구시보조기구센터, 그리고 울산 지역은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장애인등록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치료사 및 담당교사의 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재활공학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질문 : 끝으로 무료 여행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 : 네, 에이블복지재단이 올해 3차례에 걸쳐 '2012 함께하는 여행'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는 30일까지 첫 번째 여행인 '남도여행' 참가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일대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관광코스는 모두 사전답사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분들의 접근이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는 휠체어 탑승 상태에서 차량이용이 가능하고, 좌석으로 옮겨 앉으실 수 있는 장애인특장차량입니다.
질문 : 신청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먼저 대상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인데요. 개인 여행이 아니라 명칭 그대로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가족 또는 같이 여행할 사람들과 팀을 이뤄야 합니다.
신청은 여행지원 대상자 분들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급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 신청이 아니라 관련 기관이 신청해야한다는 겁니다.
관련 기관은 6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 오는 30일까지 에이블복지재단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이블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2-794-2108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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