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여성장애인 정책 각 부처 산재 '혼란'
- 날짜
- 2012-06-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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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4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된 장애인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여성장애인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은 1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서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여성장애인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들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팀은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출산정책과는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과는 아이돌봄지원사업, 권익정책과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복지지원과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 처장은 "현재 모든 부처에서 여성장애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담당직원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혼란, 정책의 추진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생활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구체적인 예산, 세부적인 계획 없어 모든 서비스가 파편화, 제한적, 분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신 처장은 “여성장애인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산하에 독립된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이 기구 안에 여성장애인 정책 전담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처장은 또한 "이 부서가 여성장애인 정책의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에 관한 법적 근거를 함께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사무처장은 복지부가 올해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모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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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은 1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서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여성장애인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들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팀은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출산정책과는 여성장애인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과는 아이돌봄지원사업, 권익정책과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복지지원과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 처장은 "현재 모든 부처에서 여성장애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담당직원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혼란, 정책의 추진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모든 생활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구체적인 예산, 세부적인 계획 없어 모든 서비스가 파편화, 제한적, 분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신 처장은 “여성장애인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산하에 독립된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이 기구 안에 여성장애인 정책 전담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처장은 또한 "이 부서가 여성장애인 정책의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에 관한 법적 근거를 함께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사무처장은 복지부가 올해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모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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