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고용 왕따’ 발달장애인, 대책 마련 절실
- 날짜
- 2012-06-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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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달장애인법 발의 등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는 열악한 고용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높은 실업률, 저임금,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직종 선택의 제약, 보호고용 편중 등 직업적으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 대표적 유형.
이에 고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영역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현실=“우리 아이가 어디든지 취업만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바로 고용. 부모들의 애타는 바람에도 발달장애인의 고용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2010년 5월을 중심으로 실시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 이중 지적 장애인은 25.7%, 자폐성 장애인은 37%의 참가율로 나타나 평균 참가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9%의 실업율을 보이고 있어 자폐성 장애인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평균 실업률 6.6%보다도 높았다. 또한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36%에 미치는 반면, 지적장애인 23.4%, 자폐성 장애인 20.9%로 나타나 발달장애인은 경제활동에서조차 장애인 전체평균에 못 미쳤다.
평균 근속기간이나 근무시간 등 복지에도 한참 뒤떨어져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평균 근로 근속기간은 112개월, 임금근로자 기준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월평균 수입 143만원이었다.
반면 지적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은 38개월,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은 11개월로 평균에 비해 매우 짧았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지적장애 39시간, 자폐성 장애인 35시간이었다. 월 평균 수입 또한 지적장애인 54만원, 자폐성 장애 38만원으로 같은 장애인 그룹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초중고 과정이후 갈 데가 없다. 그 후에 직업학교로 이어져 취업까지 알선되는 서비스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 특성 맞는 취업지원 ‘시급’=발달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현실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효성 팀장은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시스템 등을 갖춰줘야 함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달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먼저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직업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일터로 이행하는 전환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공단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구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노력은 부족했다는 것.
이 팀장은 “공단 내방 장애인에게만 직업준비 프로그램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에도 공유해 전환교육 및 직업준비 프로그램 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준비된 발달장애 인력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지원고용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함을 피력했다. 발달장애인의 주요 취업경로는 지원고용이지만, 현행 지원고용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고용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 만이 참가할 수 있는 수준.
이에 이 팀장은 지원고용의 공급 및 적용기간 확대, 지원고용의 체제를 발달장애인에게 맞게 기간과 직무지도 방식 등을 최척화, 직무지도원 역량과 근무여건 개선을 아우른 지원고용 체제로의 개편을 강조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적합직무 개발노력과 개발직무의 홍보 강화성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적합직무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부터 적합직종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등 아직도 충분한 직종개발 노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밖에도 이 팀장은 ▲발달장애인 고용유지 위한 투자 필요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인력 전문화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발달장애인 커리어 시스템의 구축 등의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 팀장은 “좋은 방안도 겸허한 실천이 없으면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현실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고용정책 입안기관, 서비스 제공주체 등이 한마음으로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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