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주·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 현실 외면
- 날짜
- 2012-07-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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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지역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9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지금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를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주·단기보호시설 평가는 2006년부터 3년마다 조직운영, 안전·인력 관리,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도 7월부터 9월까지 주간 97개소, 단기 29개소 등 총 126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이날 발표는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위원장인 남서울대학교 양숙미 교수가 맡았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확정된 평가지표는 조직운영 및 재정,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인력관리, 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관계관리 등 총 6개 영역 35개 문항(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 등의 평가문항을 담은 3개의 예비지표도 제시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당초 평가지표를 6개 영역 28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나 보호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제공 영역을 보다 알기 쉽게 7개 문항을 늘리는 등 보다 세분화했다.
또한 배점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 있었던 ‘서비스제공’ 영역은 당초 35점에서 33점으로 2점을 줄였다. 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을 10점에서 8점으로 조정한 것.
이외 논란이 일었던 인력관리 영역의 시설장전문성 평가문항과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평가문항을 각각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했으며, 해당항목의 적용을 최대 6개에서 4개 등으로 완화했다.
이 같이 수정된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플로어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시설의 현실을 여전히 외면한 평가지표라는 것. 특히 서비스제공 영역의 토요일 서비스 제공 평가문항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연차도 쓰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토요일까지 일을 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제반 여건을 만들고 이 같은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보호시설 관계자는 “이번 평가지표는 예산이 10억, 20억 되는, 여건이 좋은 복지관 등에 적용해야 하는 평가지표”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비스제공 영역의 전체이용자 중 1급 장애인의 비율 평가문항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호시설 관계자는 “1급 장애인수를 %로 나눠 배점을 주는 것은 시설마다 장애인 수가 다른 만큼 무리”라며 “특히 1급 장애인을 늘리기 위한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숙미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지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시설 역시 평가지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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