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확정 발표
- 날짜
- 2012-07-11 17:39
- 조회수
- 915
MC: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사말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분야아 지원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서하나 기자 안녕하십니까.
♣ 서하나기자 인터뷰 ♣
1)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영화 ‘맨발의 기봉이’, ‘말아톤’의 주인공 같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습니다. 발달장애란 지적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18만3천명에 달합니다.
2) 그렇군요.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마련됐나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대상자와 부모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양부담 등의 복지욕구 측면을 조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크게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진단·치료 ▲돌봄 지원 강화 및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3) 자.. 그럼 5개 영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세부법령 마련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신상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후견인양성과 비용지원 근거, 후견인의 직무수행 세부내용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도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후견심판절차를 명시하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정 민법의 취지와 충돌하는 금치산·한정치산자에 대한 무조건적 자격 제한, 정신보건법 상 동의입원절차 등의 법령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후견인 대상은 현재 성직자와 퇴직 교사, 사회복지사, 법무부 와 변호사 등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손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 각 부처가 합동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4)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부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진단 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발달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국립 서울병원부터 정신병원에 단계적으로 자해 등의 중증 문제행동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실을 설치하고 권역재활병원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점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구요.
재활서비스에 대한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개발키로 했습니다.
5)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 재활치료를 돕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받고 있는데요. 이 바우처 지원대상도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치료 효과가 높은 영유아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구요. 현재 연령구분 없이 주2회, 월 16만원에서 22만원을 일괄지원하고 있는 지원대상으로,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해 주 1~2회 추가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6) 돌봄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에 관한 내용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먼저 활동지원서비스가 강화됩니다. 현재 장애 1급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전체 2급 장애인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구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 월 최대 62시간, 하루 2시간을 성인수준인 월 최대 103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의 사고나 질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추가지원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느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부모들, 특히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이 지원되구요.
비장애형제에 대한 상담도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센터 상의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합 설치 돼 운영됩니다.
7) 발달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특수교육도 확대되죠.
그렇습니다. 먼저 장애영유아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자격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 장애아동 9명 당 특수교사 한 명 배치의 기준이 장애아동 6명 당 특수교사 한 명 배치로 강화되구요.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요건 충족 하면 특수교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의 자격자만 인정됩니다. 또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 직무분석과 직업훈련 매뉴얼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돕게 됩니다.
8) 끝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내용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유형의 대다수가 임금수준이 낮고 제조 관련 단순 직종인 보호고용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보호고용 직종을 농업관련 일 등 1차과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으로 직종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고용으로 채용이 확정된 후 직장적응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을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발달장애인의 자립 을 위해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를 유도하고 거주시설의 자립생활 체험홈 활용을 독려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는 ‘자립생활 체험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의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보전 방안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정부가 소득보전 방안으로 제시한 연금상품의 경우, 국가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을 출시하도록 독려하고 판매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어차피 부모들이 내야 하는 사적비용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 계획안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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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사말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분야아 지원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서하나 기자 안녕하십니까.
♣ 서하나기자 인터뷰 ♣
1) 정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영화 ‘맨발의 기봉이’, ‘말아톤’의 주인공 같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습니다. 발달장애란 지적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18만3천명에 달합니다.
2) 그렇군요.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마련됐나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대상자와 부모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양부담 등의 복지욕구 측면을 조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크게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진단·치료 ▲돌봄 지원 강화 및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3) 자.. 그럼 5개 영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세부법령 마련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신상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후견인양성과 비용지원 근거, 후견인의 직무수행 세부내용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도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후견심판절차를 명시하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정 민법의 취지와 충돌하는 금치산·한정치산자에 대한 무조건적 자격 제한, 정신보건법 상 동의입원절차 등의 법령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후견인 대상은 현재 성직자와 퇴직 교사, 사회복지사, 법무부 와 변호사 등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손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 각 부처가 합동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4)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부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진단 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발달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국립 서울병원부터 정신병원에 단계적으로 자해 등의 중증 문제행동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실을 설치하고 권역재활병원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점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구요.
재활서비스에 대한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개발키로 했습니다.
5)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 재활치료를 돕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받고 있는데요. 이 바우처 지원대상도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치료 효과가 높은 영유아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구요. 현재 연령구분 없이 주2회, 월 16만원에서 22만원을 일괄지원하고 있는 지원대상으로,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해 주 1~2회 추가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6) 돌봄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에 관한 내용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먼저 활동지원서비스가 강화됩니다. 현재 장애 1급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전체 2급 장애인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구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 월 최대 62시간, 하루 2시간을 성인수준인 월 최대 103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의 사고나 질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추가지원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느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부모들, 특히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이 지원되구요.
비장애형제에 대한 상담도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센터 상의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합 설치 돼 운영됩니다.
7) 발달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특수교육도 확대되죠.
그렇습니다. 먼저 장애영유아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자격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 장애아동 9명 당 특수교사 한 명 배치의 기준이 장애아동 6명 당 특수교사 한 명 배치로 강화되구요.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요건 충족 하면 특수교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의 자격자만 인정됩니다. 또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 직무분석과 직업훈련 매뉴얼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돕게 됩니다.
8) 끝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내용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유형의 대다수가 임금수준이 낮고 제조 관련 단순 직종인 보호고용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보호고용 직종을 농업관련 일 등 1차과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으로 직종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고용으로 채용이 확정된 후 직장적응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을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발달장애인의 자립 을 위해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를 유도하고 거주시설의 자립생활 체험홈 활용을 독려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는 ‘자립생활 체험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의 기본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보전 방안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정부가 소득보전 방안으로 제시한 연금상품의 경우, 국가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을 출시하도록 독려하고 판매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어차피 부모들이 내야 하는 사적비용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 계획안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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