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성범죄 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웃’
- 날짜
- 2012-07-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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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
이달 말부터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해당시설에 근무하는데 제한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시설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요청한 뒤 취업에 제한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을 받은 후 시설운영 또는 취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로써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채용시부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원천 차단하고,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해임요구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설내 장애인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아울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할 때 신청일이 16일이 지난 이후에는 신청자에게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그외에도 오는 8월5일부터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은 필기로만 치뤄진다.
필기시험 과목은 2급의 경우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등 총 5개이며, 1급은 언어재활현장실무가 추가돼 총 6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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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시설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요청한 뒤 취업에 제한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을 받은 후 시설운영 또는 취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로써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채용시부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원천 차단하고,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해임요구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설내 장애인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아울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할 때 신청일이 16일이 지난 이후에는 신청자에게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그외에도 오는 8월5일부터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은 필기로만 치뤄진다.
필기시험 과목은 2급의 경우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등 총 5개이며, 1급은 언어재활현장실무가 추가돼 총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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