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8만명 축소
- 날짜
- 2012-07-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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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내건 것과 달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수를 대폭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8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수를 올해 155만명(87만 4천 가구)에서 147만명(85만 8천 가구)으로 8만 명 감축 편성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 수급 등 자격이 안 되는 수급자를 걸러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야 함에도 이런 노력이 부족해 결국 전체 수급자가 줄어들었다."고 이낙연 의원은 지적하고 "그나마 올 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6만 1천명을 확대했던 것도 내년엔 2만 8천명이나 줄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는 올해 국회에서 증액한 경로당 난방비 269억 5500만원 중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사업’이 58억 9천만원(10%) 줄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3~6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5억 8천만원(2.9%)이나 삭감 편성됐다. 장애인 자립자금 사업에서도 6억원, 암검진 사업에서도 11억 1,700만원이 각각 줄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서민정책을 펴고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복지 재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민생을 위해 대폭 조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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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8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수를 올해 155만명(87만 4천 가구)에서 147만명(85만 8천 가구)으로 8만 명 감축 편성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 수급 등 자격이 안 되는 수급자를 걸러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야 함에도 이런 노력이 부족해 결국 전체 수급자가 줄어들었다."고 이낙연 의원은 지적하고 "그나마 올 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 6만 1천명을 확대했던 것도 내년엔 2만 8천명이나 줄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는 올해 국회에서 증액한 경로당 난방비 269억 5500만원 중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사업’이 58억 9천만원(10%) 줄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3~6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5억 8천만원(2.9%)이나 삭감 편성됐다. 장애인 자립자금 사업에서도 6억원, 암검진 사업에서도 11억 1,700만원이 각각 줄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서민정책을 펴고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복지 재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민생을 위해 대폭 조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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