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등급·부양의무제 폐지 무기한 농성 돌입
- 날짜
- 2012-09-03 08:30
- 조회수
- 1,032
제목 : 장애등급·부양의무제 폐지 무기한 농성 돌입 등 주간 뉴스
질문: 장애인들이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에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무기한 농성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주도로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공동행동은 장애인의 몸에 점수를 매겨 등급의 낙인을 찍고, 등급으로 복지를 결정하는 장애등급제 자체가 차별이고 인권침해라면서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등급제로 인해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행동은 대선을 겨냥한 듯 복지공약에 장애인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짓누르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포함 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무기한 농성과 함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8대 대선 후보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할 10만인 엽서쓰기 운동, 보건복지부 규탄 시위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질문 : 국토해양부가 장애인콜택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 어렵고,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14개 장애 관련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 지난달 말 국토부에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1~2급의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차량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국토부가 개선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 왔는데요. ‘어렵다’ 였습니다. 국토부는 답변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할인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통행료 감면보다는 지자체 재정으로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질문 : 국토부 답변에 대한 정책솔루션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네, 현행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장애인의 소유차량이 아닌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일반 통행료 납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처해 있는 열악한 이동권 현실을 생각한다면 너무 안일한 대처이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52.7% 에 불과하고, 이들 가구 중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17.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대다수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책솔루션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시행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한 사안이지만,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은 정부부처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할인 없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장애인콜택시 차량에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50%인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줘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 이천장애인종합체육훈련원에서 구슬땀을 흘려온 런던장애인올림픽 대표 선수단이 격전지로 출국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표 선수단은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출영식을 갖고,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장애인올림픽은 오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65개국 7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데요.
우리나라는 13개 경기 종목에 선수 88명을 포함해 총 149명의 선수단을 파견해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 13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천장애인종합체육훈련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해 온 만큼 목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런던으로 출국한 대표 선수단은 109명이며, 나머지 선수 및 임원은 오늘 오후 런던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질문 : 앞서 열린 런던올림픽에 보여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런던장애인올림픽까지 이어져 대표선수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장애인과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23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부담 근거를 둔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도시철도운영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국비지원이 없는 수송시설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적자의 원인이 되다보니 요즘 신설되는 경전철은 일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운행 적자 등의 이유 때문에 장애인의 무료승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임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도시철도가 지자체 소관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만 책임을 지는 실정”이라며 “국가도 책임을 가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교사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는데, 5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들과 인애학교성폭력사건시민대책위는 지난 23일 학생을 성폭행한 교사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은 4천845장의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전국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조사 과정에서 당시 재학 중인 지적장애1급의 여학생이 교사로부터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지난해 12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의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 4월, 심층조사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재조사에서 6명이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기소 됐습니다.
현재까지 12차 공판을 마친 상태이며, 오는 27일 13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탄원서 제출에 대해 “현재 공판 진행 상황으로 보아 9월 14일 쯤 1차 선고 공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의 엄중처벌만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치유에 다소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이 사회에 울림이 돼 재발방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에게 불리한 법적 환경에서 병합되는 사건들을 지켜보는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피가 마르고 있으며, 심리치료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가족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질문 :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시행에 들어가 지원 대상이 확대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당초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3급 여성장애인에게 지원돼 왔습니다.
하지만 조례 시행으로 인해 부(父)가 1∼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지원금은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한명 당 지원액에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만약 쌍생아라면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의할 점은 다른 법령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차액을 지급하고,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신생아의 친권자나 실제로 양육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질문 :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이달 말까지 5개역 8곳의 장애인화장실에 설치된 호출통화장치 위치를 개선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5개역은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2호선인 서울대입구, 신림, 용두, 용답역인데요.
이곳의 장애인화장실 내에 설치된 호출통화장치는 장애인들이 이용 도중 긴급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좌변기의 뒤편이나 화장실 앞 측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눈에 잘 띄는 아래쪽으로 위치를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메트로는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 구간 역사 장애인화장실의 호출통화장치가 대부분 앞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비상 시 대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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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들이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에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무기한 농성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주도로 지난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공동행동은 장애인의 몸에 점수를 매겨 등급의 낙인을 찍고, 등급으로 복지를 결정하는 장애등급제 자체가 차별이고 인권침해라면서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등급제로 인해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행동은 대선을 겨냥한 듯 복지공약에 장애인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짓누르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포함 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무기한 농성과 함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8대 대선 후보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할 10만인 엽서쓰기 운동, 보건복지부 규탄 시위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질문 : 국토해양부가 장애인콜택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 어렵고,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14개 장애 관련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 지난달 말 국토부에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1~2급의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차량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국토부가 개선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 왔는데요. ‘어렵다’ 였습니다. 국토부는 답변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할인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통행료 감면보다는 지자체 재정으로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질문 : 국토부 답변에 대한 정책솔루션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네, 현행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장애인의 소유차량이 아닌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일반 통행료 납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처해 있는 열악한 이동권 현실을 생각한다면 너무 안일한 대처이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52.7% 에 불과하고, 이들 가구 중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17.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대다수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책솔루션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시행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한 사안이지만,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은 정부부처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할인 없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장애인콜택시 차량에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50%인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줘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 이천장애인종합체육훈련원에서 구슬땀을 흘려온 런던장애인올림픽 대표 선수단이 격전지로 출국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표 선수단은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출영식을 갖고,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장애인올림픽은 오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65개국 7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데요.
우리나라는 13개 경기 종목에 선수 88명을 포함해 총 149명의 선수단을 파견해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 13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천장애인종합체육훈련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해 온 만큼 목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런던으로 출국한 대표 선수단은 109명이며, 나머지 선수 및 임원은 오늘 오후 런던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질문 : 앞서 열린 런던올림픽에 보여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런던장애인올림픽까지 이어져 대표선수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장애인과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23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부담 근거를 둔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도시철도운영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국비지원이 없는 수송시설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적자의 원인이 되다보니 요즘 신설되는 경전철은 일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운행 적자 등의 이유 때문에 장애인의 무료승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임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도시철도가 지자체 소관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만 책임을 지는 실정”이라며 “국가도 책임을 가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교사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는데, 5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들과 인애학교성폭력사건시민대책위는 지난 23일 학생을 성폭행한 교사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은 4천845장의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전국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조사 과정에서 당시 재학 중인 지적장애1급의 여학생이 교사로부터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지난해 12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의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 4월, 심층조사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재조사에서 6명이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기소 됐습니다.
현재까지 12차 공판을 마친 상태이며, 오는 27일 13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탄원서 제출에 대해 “현재 공판 진행 상황으로 보아 9월 14일 쯤 1차 선고 공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의 엄중처벌만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치유에 다소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이 사회에 울림이 돼 재발방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에게 불리한 법적 환경에서 병합되는 사건들을 지켜보는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피가 마르고 있으며, 심리치료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가족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질문 :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시행에 들어가 지원 대상이 확대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당초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3급 여성장애인에게 지원돼 왔습니다.
하지만 조례 시행으로 인해 부(父)가 1∼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지원금은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한명 당 지원액에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만약 쌍생아라면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의할 점은 다른 법령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차액을 지급하고,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신생아의 친권자나 실제로 양육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질문 :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이달 말까지 5개역 8곳의 장애인화장실에 설치된 호출통화장치 위치를 개선하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5개역은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2호선인 서울대입구, 신림, 용두, 용답역인데요.
이곳의 장애인화장실 내에 설치된 호출통화장치는 장애인들이 이용 도중 긴급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좌변기의 뒤편이나 화장실 앞 측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눈에 잘 띄는 아래쪽으로 위치를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메트로는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 구간 역사 장애인화장실의 호출통화장치가 대부분 앞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비상 시 대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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