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부양의무제 폐지…빈곤층이 살길’
- 날짜
- 2012-09-03 08:36
- 조회수
- 84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0일 오후 1시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의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는 지난 7일 거제에서 부양의무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 탈락을 통보 받은 이(70대)씨 노인이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씨는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실업상태로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자 일정 금액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지원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출가한 딸의 형편이 좋지 않아 그동안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지원금 등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50여만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이씨는 기초수급이 탈락 통보 이후 거제시를 찾았지만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해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만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는 수급자 일제조사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을 통해 약 10만 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권이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실제 부양여부 조사 없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집계된 소득만을 근거로 탈락 또는 수급비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보건복지 면담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 모습. ⓒ에이블뉴스이에 공동행동은 지난 10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죽음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사과와 대책 마련, 면담을 촉구한바 있다.
공동행동의 면담요청서에는 현재 수급자들의 탈락 및 삭감현황과 구제현황, 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공식입장 등을 질의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공동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 이 나라 정부에 의해 살해됐으며 수많은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복지부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약속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자동사랑방 조승화 사무국장은 “기초수급 탈락자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복지부와 면담에 나섰다. 면담에는 홈리스 행동, 동자동 사랑방,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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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행동의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는 지난 7일 거제에서 부양의무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 탈락을 통보 받은 이(70대)씨 노인이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씨는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실업상태로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자 일정 금액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지원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출가한 딸의 형편이 좋지 않아 그동안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지원금 등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50여만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이씨는 기초수급이 탈락 통보 이후 거제시를 찾았지만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해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만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는 수급자 일제조사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을 통해 약 10만 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권이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실제 부양여부 조사 없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집계된 소득만을 근거로 탈락 또는 수급비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보건복지 면담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 모습. ⓒ에이블뉴스공동행동의 면담요청서에는 현재 수급자들의 탈락 및 삭감현황과 구제현황, 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공식입장 등을 질의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공동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 이 나라 정부에 의해 살해됐으며 수많은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복지부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약속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자동사랑방 조승화 사무국장은 “기초수급 탈락자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복지부와 면담에 나섰다. 면담에는 홈리스 행동, 동자동 사랑방,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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