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난항'
- 날짜
- 2012-09-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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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증진을 위해 독립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시의회 등의 반대와 논의 연기로 차질을 빚고 있다.
담당 부서인 장애인복지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독립된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시 사회혁신담당관 안에 만들기로 한 종합인권센터에서 해결하라며 반대하고 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발표한 종합대책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계획도 담았다.
시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인권 관련 상담, 조사·구제, 교육 등 3개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고 센터장과 상담가 등 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거의 미비한 교육사업을 확충, 전체 시·구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보강하기로 했다.
시는 센터 설치와 업무에 드는 예산으로 내년 2억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내년 1월 센터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센터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근거 조례는 있지만 예산 등 문제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 때 논의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몇 년 새 장애인 관련 업무가 급증하는 만큼 전문성을 가진 독립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장애인 분야 진정은 2001~2008년 653건에서 2008~2011년 3천81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경상남도, 경기도, 대전시 등은 별도의 장애인 전문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권위의 업무에만 거의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권위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반년까지도 걸린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성 있는 독립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지체장애, 뇌 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 15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독립 센터에 각 분야 전문인력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담당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서인환 사무총장도 "시 부서 내에 센터를 설치하면 기존 시설에 대한 감독기능만 강화된다"며 "독립센터를 만들고 시민단체 등에 수탁해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교육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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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인 장애인복지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독립된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시 사회혁신담당관 안에 만들기로 한 종합인권센터에서 해결하라며 반대하고 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 발표한 종합대책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계획도 담았다.
시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인권 관련 상담, 조사·구제, 교육 등 3개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고 센터장과 상담가 등 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거의 미비한 교육사업을 확충, 전체 시·구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보강하기로 했다.
시는 센터 설치와 업무에 드는 예산으로 내년 2억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내년 1월 센터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센터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근거 조례는 있지만 예산 등 문제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 때 논의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몇 년 새 장애인 관련 업무가 급증하는 만큼 전문성을 가진 독립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장애인 분야 진정은 2001~2008년 653건에서 2008~2011년 3천81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경상남도, 경기도, 대전시 등은 별도의 장애인 전문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권위의 업무에만 거의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권위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반년까지도 걸린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성 있는 독립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지체장애, 뇌 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 15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독립 센터에 각 분야 전문인력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담당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서인환 사무총장도 "시 부서 내에 센터를 설치하면 기존 시설에 대한 감독기능만 강화된다"며 "독립센터를 만들고 시민단체 등에 수탁해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교육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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