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부 장애인부담금 수억원 납부 등 주간뉴스
- 날짜
- 2012-10-05 15:06
- 조회수
- 753
제목 : 복지부 장애인부담금 수억원 납부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요. 복지부와 복지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수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복지부인데요.
그런데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은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은 납득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장애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해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3억3400만원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국회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1000만원,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이 5200만원 등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복지부 44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00만원, 국립암센터 8600만원, 대한적십자사 1200만원, 건강심사평가원 9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한 이목희 의원은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요?
답변 : 안따깝지만 그렇습니다.
최근 4년동안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겨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7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의 유은혜 의원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분석 결과, 전국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최근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즉 4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57억원이 넘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년동안 서울대병원은 26억원, 전남대병원 6억9000만원, 부산대병원 6억3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납부해서 장애인 고용을 하는 대신 돈으로 대신하려는 국립대병원의 인식이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장애인들은 지적합니다.
질문 : 이번주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도 열렸는데 잘 마무리 됐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나흘동안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와 인천기계공고에서 열린 ‘제2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능경기대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대표선수 364명이 참가해서 컴퓨터수리라든가 워드프로세서 등 총 35개 종목 364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입상자들이 가려졌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자 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상향돼서 정규 직종 입상자들은 금메달 1200만원, 은메달 800만원, 동메달 400만원, 장려상 15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국 장애인 기능 선수들의 실력은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우승함으로써 4년마다 열리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5회 연속 종합우승을 해서 20년동안 어느 나라도 장애인들의 기능이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취업의 문은 여전히 어려워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격려했지요?
답변 : 지난 19일이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림픽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를 한다"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여러 조건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배려하는 마음, 편견을 갖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라면서 "장애인 국가대표들도 스포츠외의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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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요. 복지부와 복지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수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복지부인데요.
그런데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은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은 납득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장애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해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3억3400만원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국회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1000만원,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이 5200만원 등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복지부 44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00만원, 국립암센터 8600만원, 대한적십자사 1200만원, 건강심사평가원 9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한 이목희 의원은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복지부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요?
답변 : 안따깝지만 그렇습니다.
최근 4년동안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겨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7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의 유은혜 의원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분석 결과, 전국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최근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즉 4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57억원이 넘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년동안 서울대병원은 26억원, 전남대병원 6억9000만원, 부산대병원 6억3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납부해서 장애인 고용을 하는 대신 돈으로 대신하려는 국립대병원의 인식이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장애인들은 지적합니다.
질문 : 이번주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도 열렸는데 잘 마무리 됐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나흘동안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와 인천기계공고에서 열린 ‘제2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능경기대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대표선수 364명이 참가해서 컴퓨터수리라든가 워드프로세서 등 총 35개 종목 364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입상자들이 가려졌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자 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상향돼서 정규 직종 입상자들은 금메달 1200만원, 은메달 800만원, 동메달 400만원, 장려상 15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국 장애인 기능 선수들의 실력은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우승함으로써 4년마다 열리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5회 연속 종합우승을 해서 20년동안 어느 나라도 장애인들의 기능이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취업의 문은 여전히 어려워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격려했지요?
답변 : 지난 19일이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림픽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를 한다"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여러 조건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배려하는 마음, 편견을 갖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라면서 "장애인 국가대표들도 스포츠외의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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