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심상정, “장애등급·부양의무제 폐지할 것”
- 날짜
- 2012-10-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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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당선 된다면 무엇보다 낙인과 빈곤의 사슬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안건에 싸인 하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7일 오전 10시 40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한 바 있다.
이날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심 후보의 의견을 듣고자 정책간담회를 열었으며, 4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 17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농성장을 찾은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이날 심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안건에 제일 먼저 싸인하겠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심 후보는 “장애등급제는 등급 6개로 나눠서 등록시키고, 장애인을 인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짐짝이나 물건으로 대하는 것”이라면서 “(장애등급제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이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는 방식이 (이 것 밖에 안 돼)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등급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유형별로 국가가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장애는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사회가 분명하게 책임지는 그것으로부터 복지국가는 시작된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한 부양의무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만 7천명 정도가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아는데, 수급권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자살하고 남편이 자살하는 등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 복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사람을 잡고 있는 복지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수급비 주는 거) 사실 몇 푼 안 된다. 다른 사업의 예산에 몇 십조 씩 쏟아 붓는 비용과 비교해보면 몇 푼 안 된다고 생각 한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대통령 되면 첫 번째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안건에 싸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심 후보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정책 약속문에 직접 싸인을 했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 관계자는 "대선 출마를 밝힌 뒤 (심 후보에게)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요구에 응담해줬다"면서 "예비후보가 아닌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농성장을 찾아 우리의 요구를 듣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 간담회를 찾은 장애인들은 주의깊게 듣고 있다. ⓒ에이블뉴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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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7일 오전 10시 40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한 바 있다.
이날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심 후보의 의견을 듣고자 정책간담회를 열었으며, 4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 17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농성장을 찾은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이날 심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안건에 제일 먼저 싸인하겠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이어 “(등급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유형별로 국가가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장애는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사회가 분명하게 책임지는 그것으로부터 복지국가는 시작된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한 부양의무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만 7천명 정도가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아는데, 수급권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자살하고 남편이 자살하는 등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라에 복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사람을 잡고 있는 복지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수급비 주는 거) 사실 몇 푼 안 된다. 다른 사업의 예산에 몇 십조 씩 쏟아 붓는 비용과 비교해보면 몇 푼 안 된다고 생각 한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대통령 되면 첫 번째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안건에 싸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심 후보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정책 약속문에 직접 싸인을 했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 관계자는 "대선 출마를 밝힌 뒤 (심 후보에게)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요구에 응담해줬다"면서 "예비후보가 아닌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농성장을 찾아 우리의 요구를 듣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 간담회를 찾은 장애인들은 주의깊게 듣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