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 과태료 증가
- 날짜
- 2012-10-23 15:00
- 조회수
- 1,433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1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 과태료 증가 등 주간뉴스
질문: 내년 정부예산안 규모가 국회에 제출됐지요?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 9월에 국회가 개원되었는데 추석연휴가 끝나고 10월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실제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는 내년에 나라살림을 꾸리는 예산국회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규모는 총 342조 5천억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우리가 관심있게 보는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 97조1천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엄청난 규모가 복지와 노동분야에 쓰여질 것인데, 우리가 피부에 와 닿기는 닿을지 관심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 예산을 보니까요.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 2946억원보다 494억원이 증가한 3440억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올해 받았던 장애인연금보다 2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3214억원으로 편성됐는데요.
활동지원 대상을 기존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1만여명의 2급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62시간인 장애아동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을 성인수준인 월 103시간으로 늘리고, 섬이라든가 오지지역에 살고 있는 곳에 활동지원과 공휴일 이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지원법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되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에 지원예산도 꽤 증액되었을 법 한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인 검진요건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이하까지 확대하고, 재활서비스 지원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5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비용은 올해 1억원보다 9억원 늘어난 10억원, 재활서비스 지원비용으로는 올해 481억원보다 97억원 늘어난 578억원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총 19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질문 : 그런데, 장애아동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국회의원이 최근 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민간단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가 9월 현재 113개로, 지난 2008년 8개에 비해 엄청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활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의 유형을 살펴보면 미술치료가 47개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음악치료 20개, 언어치료 19개, 행동치료 12개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아동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의 자격증을 한국민간자격개발원이나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등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어서 민간자격이 관리되지 않고 있고, 발급기준도 제각기 달라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김용익 의원은 “대부분 자격증 발급 민간단체는 자신의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임상실습 과정 없이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어 제대로 치료효과가 있는지도 검증이 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1773억원을 지원한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에 대해 평가 한 번 하지 않는 등 국가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며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설치료기관의 정비를 시급히 서두르고, 시설과 자격기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최근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15억원이나 부과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안되는 것이란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올들어 8개월간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려 15억6천만원이나 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2008년 3억4천만원보다 4.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건수는 올해 8월말 기준 2만4186건으로 2008년 3831건보다 6.3배 늘어났고요. 당연히 이에 따른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도 증가했던 것입니다.
질문 : 부과된 과태료가 엄청난 액수이긴 하지만 불법주차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이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불법주차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은 건수를 보니까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2만8692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이를 환산해 보면 미처리된 부과금액이 28억7만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얌체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접수해도 실제로는 단속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기한 강기윤 국회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미국은 120만원까지,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하면서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 단속인력의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최근 지자체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집중단속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지난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서울시내 공영주차장하고 할인마트, 백화점, 대형 복합건물 주차장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총 182건의 불법주차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통약자가 이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이처럼 서울시 외에도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불법주차를 집중단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운동이 확산되기를 장애인 운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코치에게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영구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최근에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김모 코치에 대해 '영구 자격정지'를 결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확정되면 김모 코치는 연맹이 주관하는 국내외 행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 : 하지만 연맹의 이런 결정과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치아 선수와 감독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 선수가 오래 전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못했던 것은 출전 선수 선발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권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피해 선수가 중증장애인이라는 점, 출전선수의 컨디션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시기인 대회기간 중에 폭행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감독이나 코치에 의한 장애인 선수 폭행이 상습적이고 관행화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밝혀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 이러한 와중에도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월요일 저녁에 개막식을 치렀고요.
그리고 경기는 어제부터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주 금요일인 12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시도를 대표하는 선수 4천800여명, 임원과 보호자 2천200여명 등 모두 7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자웅을 겨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땀을 흘리면서 승부를 겨루고 있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절단장애를 비롯한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성마비 등 5개 분야로 나눠 골볼, 농구, 사격, 수영 등 25개의 정식종목과 게이트볼, 바둑의 2개의 시범종목을 포함해 모두 27개 종목에서 감동의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장애인체전이 열리고 있는 경기장 대부분이 관중이 거의 없어서 썰렁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외롭게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장 주변에 계시는 시민여러분들은 직접 운동장을 찾아서 경기도 직접 보시고 응원도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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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 과태료 증가 등 주간뉴스
질문: 내년 정부예산안 규모가 국회에 제출됐지요?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 9월에 국회가 개원되었는데 추석연휴가 끝나고 10월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실제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는 내년에 나라살림을 꾸리는 예산국회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규모는 총 342조 5천억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우리가 관심있게 보는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 97조1천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엄청난 규모가 복지와 노동분야에 쓰여질 것인데, 우리가 피부에 와 닿기는 닿을지 관심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 예산을 보니까요.
장애인연금 예산은 올해 2946억원보다 494억원이 증가한 3440억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올해 받았던 장애인연금보다 2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3214억원으로 편성됐는데요.
활동지원 대상을 기존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1만여명의 2급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62시간인 장애아동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을 성인수준인 월 103시간으로 늘리고, 섬이라든가 오지지역에 살고 있는 곳에 활동지원과 공휴일 이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지원법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되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에 지원예산도 꽤 증액되었을 법 한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인 검진요건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이하까지 확대하고, 재활서비스 지원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50%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비용은 올해 1억원보다 9억원 늘어난 10억원, 재활서비스 지원비용으로는 올해 481억원보다 97억원 늘어난 578억원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총 19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질문 : 그런데, 장애아동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국회의원이 최근 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민간단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가 9월 현재 113개로, 지난 2008년 8개에 비해 엄청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활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의 유형을 살펴보면 미술치료가 47개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음악치료 20개, 언어치료 19개, 행동치료 12개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아동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의 자격증을 한국민간자격개발원이나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등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어서 민간자격이 관리되지 않고 있고, 발급기준도 제각기 달라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김용익 의원은 “대부분 자격증 발급 민간단체는 자신의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임상실습 과정 없이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어 제대로 치료효과가 있는지도 검증이 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1773억원을 지원한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에 대해 평가 한 번 하지 않는 등 국가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며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설치료기관의 정비를 시급히 서두르고, 시설과 자격기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최근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15억원이나 부과되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안되는 것이란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올들어 8개월간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려 15억6천만원이나 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2008년 3억4천만원보다 4.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건수는 올해 8월말 기준 2만4186건으로 2008년 3831건보다 6.3배 늘어났고요. 당연히 이에 따른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도 증가했던 것입니다.
질문 : 부과된 과태료가 엄청난 액수이긴 하지만 불법주차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이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불법주차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은 건수를 보니까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2만8692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이를 환산해 보면 미처리된 부과금액이 28억7만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얌체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접수해도 실제로는 단속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기한 강기윤 국회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미국은 120만원까지,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하면서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 단속인력의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최근 지자체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집중단속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지난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서울시내 공영주차장하고 할인마트, 백화점, 대형 복합건물 주차장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총 182건의 불법주차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교통약자가 이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이처럼 서울시 외에도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불법주차를 집중단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운동이 확산되기를 장애인 운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코치에게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영구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최근에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김모 코치에 대해 '영구 자격정지'를 결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확정되면 김모 코치는 연맹이 주관하는 국내외 행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 : 하지만 연맹의 이런 결정과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치아 선수와 감독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 선수가 오래 전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못했던 것은 출전 선수 선발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권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피해 선수가 중증장애인이라는 점, 출전선수의 컨디션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시기인 대회기간 중에 폭행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감독이나 코치에 의한 장애인 선수 폭행이 상습적이고 관행화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밝혀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 이러한 와중에도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월요일 저녁에 개막식을 치렀고요.
그리고 경기는 어제부터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주 금요일인 12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시도를 대표하는 선수 4천800여명, 임원과 보호자 2천200여명 등 모두 7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자웅을 겨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땀을 흘리면서 승부를 겨루고 있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절단장애를 비롯한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성마비 등 5개 분야로 나눠 골볼, 농구, 사격, 수영 등 25개의 정식종목과 게이트볼, 바둑의 2개의 시범종목을 포함해 모두 27개 종목에서 감동의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장애인체전이 열리고 있는 경기장 대부분이 관중이 거의 없어서 썰렁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외롭게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장 주변에 계시는 시민여러분들은 직접 운동장을 찾아서 경기도 직접 보시고 응원도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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