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등록심사 자료 간소화 필요
- 날짜
- 2012-10-23 15:06
- 조회수
- 694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장애인등록심사 자료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2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심사 때마다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하다보니 장애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심사서류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중복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접수, 대기 등 절차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이중으로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은 장애연금과 등록심사를 하는 공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유사 서류에 대해서는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유사 동일 서류에 대해서는 중복제출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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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심사서류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중복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접수, 대기 등 절차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이중으로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은 장애연금과 등록심사를 하는 공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유사 서류에 대해서는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유사 동일 서류에 대해서는 중복제출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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