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시급히 개선해라
- 날짜
- 2012-10-31 10:21
- 조회수
- 951
화재사고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김씨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빌며,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라!
오늘(26일) 새벽 2시쯤 서울 행당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젊은 중증장애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김씨는 뇌병변 1급으로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최중증 장애인이다.
화재가 나자 김씨는 입에 막대기를 물고 전화를 걸어 직접 화재 신고를 했고 119가 출동하여 10분 만에 불은 꺼졌으나 혼자서 대피할 수 없었던 김씨는 질식사 하고 말았다.
김씨는 혼자 자립생활을 하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젯밤 11시경 활동보조인이 퇴근을 하고 불과 3시간여 만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단체들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는 한 달 최대 180시간이고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합하여 최대 360시간-하루평균 12시간 정도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사망한 김씨도 최대 시간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결국은 혼자 남은 시간에 다가오는 죽음을 고스란히 맞으며 공포에 떨다 숨을 거두어야 했으니, 자립생활에 절실한 활동보조만 제대로 보장되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심사기준의 최고구간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시간 상한선 폐지’가 마땅한다.
정부가 예산 타령하고 있는 동안 중증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김씨는 생전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불편하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당당하게 투쟁한, 짧지만 강렬했던 김씨의 삶에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빈다.
2012년 10월 26일
통합진보당 부대변인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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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새벽 2시쯤 서울 행당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젊은 중증장애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김씨는 뇌병변 1급으로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최중증 장애인이다.
화재가 나자 김씨는 입에 막대기를 물고 전화를 걸어 직접 화재 신고를 했고 119가 출동하여 10분 만에 불은 꺼졌으나 혼자서 대피할 수 없었던 김씨는 질식사 하고 말았다.
김씨는 혼자 자립생활을 하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젯밤 11시경 활동보조인이 퇴근을 하고 불과 3시간여 만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단체들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는 한 달 최대 180시간이고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합하여 최대 360시간-하루평균 12시간 정도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사망한 김씨도 최대 시간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결국은 혼자 남은 시간에 다가오는 죽음을 고스란히 맞으며 공포에 떨다 숨을 거두어야 했으니, 자립생활에 절실한 활동보조만 제대로 보장되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심사기준의 최고구간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시간 상한선 폐지’가 마땅한다.
정부가 예산 타령하고 있는 동안 중증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김씨는 생전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불편하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당당하게 투쟁한, 짧지만 강렬했던 김씨의 삶에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빈다.
2012년 10월 26일
통합진보당 부대변인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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