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LPG지원 위해 장애인복지법 손질
- 날짜
- 2012-12-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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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1
장애인들의 염원인 장애인차량 LPG 지원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LPG 관련 단체,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측이 장애인 차량의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9년간 LPG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LPG 연료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장애인 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당시 LPG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 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 대상(차량 소유 장애인), 부정 사용자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며 2009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고 2010년 6월 30일 최종 폐지됐다.
장애인 LPG 지원 사업 폐지에 따라 장애인 LPG 차량의 연료비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애인의 자가 차량 운행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LPG 관련 단체는 장애인 LPG 보조금이 부활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지난 10월 오제세 의원 측에 전달했다.
개선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LPG 보조금 부활 및 법제화 추진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신설했다.
또한 편의증진법 제27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LPG 지원 사업 부활이 가능성 면에서 떨어져 전력투구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전처럼 많이 지원 할 수 없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시행하고,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고 개선안을 의원실에 드렸다”며 “현재 담당 비서관이 법안을 법제심사위원회 쪽과 (법안) 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대략 법안에 문구는 만들어 드렸는데, 개정안 발의 시기는 아직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사자들의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많지만, 장애계 단체들이 움직이지 않아 LPG 지원 사업의 부활을 위해 전력투구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장애계 쪽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개선안을 전달 받은 오제세 의원실은 LPG 지원을 명시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개정안 작업을 끝 마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여름쯤 의원님이 장애인들의 복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 사안(LPG 지원)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며 “이후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거친 뒤 정부 위주로 기존 사업 진행 상황이나 추후 다시 진행할 때 문제가 없는 지 등에 대해 체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법 개정도 장애인복지법과 다른 법으로 해야 되나 생각 했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안에 신설하는 쪽으로 잡았다”며 “개정안에 지원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 예산을 감안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쪽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 법상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의미로, 방향만 명시했다. 의원 공동발의 요청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금 발의한다고 해도 올해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없고, 내년 새 정부가 구성된 후에야 아마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당장 발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장애인에게 혜택이 될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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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관련 단체,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측이 장애인 차량의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9년간 LPG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LPG 연료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하는 ‘장애인 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당시 LPG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 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 대상(차량 소유 장애인), 부정 사용자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며 2009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고 2010년 6월 30일 최종 폐지됐다.
장애인 LPG 지원 사업 폐지에 따라 장애인 LPG 차량의 연료비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애인의 자가 차량 운행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LPG 관련 단체는 장애인 LPG 보조금이 부활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지난 10월 오제세 의원 측에 전달했다.
개선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LPG 보조금 부활 및 법제화 추진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9조 2항에 신설했다.
또한 편의증진법 제27조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연료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LPG 지원 사업 부활이 가능성 면에서 떨어져 전력투구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전처럼 많이 지원 할 수 없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시행하고,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고 개선안을 의원실에 드렸다”며 “현재 담당 비서관이 법안을 법제심사위원회 쪽과 (법안) 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대략 법안에 문구는 만들어 드렸는데, 개정안 발의 시기는 아직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사자들의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많지만, 장애계 단체들이 움직이지 않아 LPG 지원 사업의 부활을 위해 전력투구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장애계 쪽에서 힘을 실어준다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개선안을 전달 받은 오제세 의원실은 LPG 지원을 명시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개정안 작업을 끝 마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여름쯤 의원님이 장애인들의 복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이 사안(LPG 지원)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다”며 “이후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거친 뒤 정부 위주로 기존 사업 진행 상황이나 추후 다시 진행할 때 문제가 없는 지 등에 대해 체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법 개정도 장애인복지법과 다른 법으로 해야 되나 생각 했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안에 신설하는 쪽으로 잡았다”며 “개정안에 지원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 예산을 감안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쪽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 법상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의미로, 방향만 명시했다. 의원 공동발의 요청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금 발의한다고 해도 올해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없고, 내년 새 정부가 구성된 후에야 아마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당장 발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장애인에게 혜택이 될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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