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우리나라의 복지현실 보여주는 자료 발표
- 날짜
- 2013-01-08 16:07
- 조회수
- 1,609
NEWS in NEWS(내일은 푸른하늘 2012. 12. 27)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질문 1 : 새정부의 중요 약속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복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얼마나 발전시켜야 할까가 늘 고민거리인데요.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표되었지요?
네
지난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의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이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달 지난 11월 15일 OECD가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지출(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이라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30년간의 통계자료를 발표한 발표한바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OECD의 해당 자료를 가지고 국내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질문 2 :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실제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은 경제위기로 인해 크게 증가되었다면서요?
OECD는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로 회원국들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GDP대비)이 2007년 19.2%에서 2008년 19.9%, 2009년 22.1%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공복지지출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2%를 유지 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의 원인을 OECD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먼저 실업이나 주택보조와 같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다음 GDP의 감소 또는 증가 속도의 감소이다.
즉 지출수요의 증가 또는 경제 성장의 감소를 들고 있다.
2009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개별 국가별로 보면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와 덴마크는 GDP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20%이상을, 한국과 멕시코는 10%이하를 지출하였다. 즉 상위권 국가는 프랑스(32.1%), 덴마크(30.2%), 독일(29.8%)이며, 중위권 국가는 영국(24.1%), 일본(22.4%), 뉴질랜드(21.2%) 등, 그리고 하위권국가는 우리나라(9.4%), 멕시코(8.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 30개국 중 29위임을 알수 있다.
한국 바로 위의 28위는 칠레, 27위는 이스라엘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3 : 우리나라는 30개 회원국 중 29위의 사회복지지출을 보이고 있군요. 경제지표 등에서는 OECD내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떤가요?
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OECD34개국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0위권이며, 성장률, 경상수지, 외채, 정부부채 등을 비교한 거시지표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중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는 호주와 네델란드가 있습니다.
IMF가 발표한 자료를 살피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PPP기준 GDP규모는 1조 6,299억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한국의 복지는 꼴지라는 사실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질문 4 : 공공사회지출 29위지만 최근 성장세는 평균 이상이지 않나요?
답변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평균 5.2% 보다 3.2배나 높았다.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1.1%p가 증가한 GDP대비 9.4%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2)의 전망치는 증가하지 않고 9.2%선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지출액과 GDP의 증가가 각각 비슷하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의 점진적 증가를 통해 5대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즉 IMF경제위기 이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도입과 보육을 포함한 가족정책의 확대 등 적극적 사회정책을 통해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복지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되어 온 것이 OECD 29위의 수준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질문 5 : 복지지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요? 실질증가율에서는 상위권 국가로 포함되어 있네요?
답변 : 네
실질사회복지지출액은 배분규모의 동향이나 추이분석에, 경상 사회복지지출액은 지출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2012년의 실질사회복지지출액의 증가율을 순위로 산정했습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OECD회원국을 증가율이 상위권국가는 한국, 호주, 노르웨이 등이고, 중위권 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그리고 하위권 국가는 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그리스(PIGS국가)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실질사회복지지출이 3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서 호주가 실질사회복지지출 29% 증가로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는 실질사회복지지출이 10% 증가(OECD평균과 비슷)하였다. 반면 그 리스는 실질사회복지지출이 -17%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개별국가의 물가와 경상지출액의 변화정도에 의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질문 6 : 국가에 따라 사회복지급여의 제공에 있어 현물급여 방식과 현금금여 방식의 차이가 있군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 자 주권의 측면에서 선호되는 급여형태이다.
반면에 현물급여는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유리한 급여형태로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음식, 주택, 직업훈련 및 상담 등 종류 가 다양하다.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고령 인구를 위한 노령급여(노령, 유족연금), 근로층의 소득지원인 현금급여와 공공보건지출 및 그 외 사회지출의 현물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지출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누어 보면, OECD평균은 현금급여 (GDP대비 12.6%)를 현물급여(GDP 대비 9%) 보다 더 높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륙국가들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현금을 현물보다 높게 지출 하고 있으며, 노르딕 국가들(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캐나다, 네덜란드, 뉴 질랜드, 영국, 미국은 현금과 현물 수당의 비율 이 유사하였다.
반면, 한국과 멕시코와 같은 저지출 국가들은 현물급여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선호되는 국가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 등은 사회보험의 발달과 함께 소득보장정책이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국가들이다.
반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은 재정건전성에 비해 소득보장수준이 높아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들이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현물급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급여형태이기 때문이다.
질문 7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군요?
답변 :
인구 구조는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2009년도‘OECD국가 평균’15% 정도에 이르는 노인인구 대상의 사회복지지출(교육지출 포함)은 전체사회복지지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이 노령인구가 20%를 넘는 국가들은 복지지출의 약 60%가 노인 인구에게 할당되고 있다.
노령인구가 10% (2009년10.65%)에 이르는 한국은 전체의 25%정도를 분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이고 아울러 노인인 구에 대한 배분이 높지 않지만 앞으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 8 : 인구의 고령화는 연금지출의 증가도 가져오죠?
네 그렇습니다.
OECD국가들은 복지재정 중 주요 비중의 하나인 연금시스템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연금 개혁을 실시해왔다. 예를 들어 수당 지급 과정에 물가연동을 덜 관대하게 하며, 은퇴연령을 높이고, 민간과 확정 기여형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등의 개혁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지출 수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장차 공공 연금지출 상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과 2025년의 노령 인구 및 GDP대비 연금지출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65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연금지출증가율(GDP대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만 연금 지출 증가율이 노령인구증가율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외국은 연금제도가 이미 성숙되어 안정화 단계에 있는 만큼 연금지출이 고령화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성숙과정에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 연금재정이 이중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질문 9 : 이러한 자료를 분석한 보사연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의 방향성 어떻게 제안하고 있나요?
답변 :
경제위기 흡수를 위한 내실화 노력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후년도에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완충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IMF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3.71%(GDP대비)에서 1998년에는 5.13%로, 그 다음연도(1999년)에는 6.15%로 증가하였다.
다음 글로벌경제위기시(2008년) 8.26%에서 2009년에는 9.40%로 증가하였다. 경제위기별로 지출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IMF경제위기시 는 근로복지서비스와 실업급여, 연금일시금 등이 급증하였으며, 다음 글로벌경제위기시는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의 강화, 시설보호·근로복지서비스의 확충, 실업급여·퇴직연금 등의 지출 증가였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지출이 우리사회의 사회적위기를 완충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아직 낮지만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질문 10 : 또 다른 제안점은 가족에 대한 투자군요?
답변 :
우리의‘가족급여’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가족영역’의 지출은 급증하였지만 그 수준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최근 9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우리는 2000년 0.1%(GDP 대비)에서 2009년 0.8%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OECD평균 수준과 비교하면(2000년 1.9%, 2009년 2.3%) 약 5∼35% 수준에 불과하다.
여전히 낮은 가족지출은 가족부양시스템의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통합의 기초 마련을 위해 앞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진국의 모범사례로 스웨덴을 살펴보면, 고도 경제성장기(1965~1971)에 여성 취업률 상승이 전통적 가족체계를 붕괴 했다. 그 결과이혼율, 자살률, 그리고 젊은 층의 범죄율을 상승시키는 간접 원인이 되었다. 스웨덴은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 양육의 부모 공동책임 등의 정책을 통해 1980년대 이후 자살률과 이혼율 등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등 가족관계를 복원하게 되었다.
이번에 OECD가 발표한 내용들이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의 내실화와 투자우선 순위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네 오늘은 보사연이 발표한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의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질문 1 : 새정부의 중요 약속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복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얼마나 발전시켜야 할까가 늘 고민거리인데요.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표되었지요?
네
지난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의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이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달 지난 11월 15일 OECD가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지출(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이라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30년간의 통계자료를 발표한 발표한바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OECD의 해당 자료를 가지고 국내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질문 2 :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실제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은 경제위기로 인해 크게 증가되었다면서요?
OECD는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로 회원국들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GDP대비)이 2007년 19.2%에서 2008년 19.9%, 2009년 22.1%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공복지지출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2%를 유지 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의 원인을 OECD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먼저 실업이나 주택보조와 같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다음 GDP의 감소 또는 증가 속도의 감소이다.
즉 지출수요의 증가 또는 경제 성장의 감소를 들고 있다.
2009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개별 국가별로 보면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와 덴마크는 GDP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20%이상을, 한국과 멕시코는 10%이하를 지출하였다. 즉 상위권 국가는 프랑스(32.1%), 덴마크(30.2%), 독일(29.8%)이며, 중위권 국가는 영국(24.1%), 일본(22.4%), 뉴질랜드(21.2%) 등, 그리고 하위권국가는 우리나라(9.4%), 멕시코(8.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 30개국 중 29위임을 알수 있다.
한국 바로 위의 28위는 칠레, 27위는 이스라엘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3 : 우리나라는 30개 회원국 중 29위의 사회복지지출을 보이고 있군요. 경제지표 등에서는 OECD내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떤가요?
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OECD34개국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0위권이며, 성장률, 경상수지, 외채, 정부부채 등을 비교한 거시지표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중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는 호주와 네델란드가 있습니다.
IMF가 발표한 자료를 살피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PPP기준 GDP규모는 1조 6,299억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한국의 복지는 꼴지라는 사실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질문 4 : 공공사회지출 29위지만 최근 성장세는 평균 이상이지 않나요?
답변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평균 5.2% 보다 3.2배나 높았다.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1.1%p가 증가한 GDP대비 9.4%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2)의 전망치는 증가하지 않고 9.2%선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지출액과 GDP의 증가가 각각 비슷하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의 점진적 증가를 통해 5대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즉 IMF경제위기 이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도입과 보육을 포함한 가족정책의 확대 등 적극적 사회정책을 통해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복지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되어 온 것이 OECD 29위의 수준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질문 5 : 복지지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요? 실질증가율에서는 상위권 국가로 포함되어 있네요?
답변 : 네
실질사회복지지출액은 배분규모의 동향이나 추이분석에, 경상 사회복지지출액은 지출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2012년의 실질사회복지지출액의 증가율을 순위로 산정했습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OECD회원국을 증가율이 상위권국가는 한국, 호주, 노르웨이 등이고, 중위권 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그리고 하위권 국가는 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그리스(PIGS국가)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실질사회복지지출이 3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서 호주가 실질사회복지지출 29% 증가로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는 실질사회복지지출이 10% 증가(OECD평균과 비슷)하였다. 반면 그 리스는 실질사회복지지출이 -17%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개별국가의 물가와 경상지출액의 변화정도에 의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질문 6 : 국가에 따라 사회복지급여의 제공에 있어 현물급여 방식과 현금금여 방식의 차이가 있군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 자 주권의 측면에서 선호되는 급여형태이다.
반면에 현물급여는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유리한 급여형태로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음식, 주택, 직업훈련 및 상담 등 종류 가 다양하다.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고령 인구를 위한 노령급여(노령, 유족연금), 근로층의 소득지원인 현금급여와 공공보건지출 및 그 외 사회지출의 현물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지출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누어 보면, OECD평균은 현금급여 (GDP대비 12.6%)를 현물급여(GDP 대비 9%) 보다 더 높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륙국가들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현금을 현물보다 높게 지출 하고 있으며, 노르딕 국가들(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캐나다, 네덜란드, 뉴 질랜드, 영국, 미국은 현금과 현물 수당의 비율 이 유사하였다.
반면, 한국과 멕시코와 같은 저지출 국가들은 현물급여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선호되는 국가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 등은 사회보험의 발달과 함께 소득보장정책이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국가들이다.
반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은 재정건전성에 비해 소득보장수준이 높아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들이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현물급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급여형태이기 때문이다.
질문 7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군요?
답변 :
인구 구조는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2009년도‘OECD국가 평균’15% 정도에 이르는 노인인구 대상의 사회복지지출(교육지출 포함)은 전체사회복지지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이 노령인구가 20%를 넘는 국가들은 복지지출의 약 60%가 노인 인구에게 할당되고 있다.
노령인구가 10% (2009년10.65%)에 이르는 한국은 전체의 25%정도를 분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이고 아울러 노인인 구에 대한 배분이 높지 않지만 앞으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 8 : 인구의 고령화는 연금지출의 증가도 가져오죠?
네 그렇습니다.
OECD국가들은 복지재정 중 주요 비중의 하나인 연금시스템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연금 개혁을 실시해왔다. 예를 들어 수당 지급 과정에 물가연동을 덜 관대하게 하며, 은퇴연령을 높이고, 민간과 확정 기여형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등의 개혁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지출 수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장차 공공 연금지출 상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과 2025년의 노령 인구 및 GDP대비 연금지출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65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연금지출증가율(GDP대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만 연금 지출 증가율이 노령인구증가율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외국은 연금제도가 이미 성숙되어 안정화 단계에 있는 만큼 연금지출이 고령화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성숙과정에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 연금재정이 이중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질문 9 : 이러한 자료를 분석한 보사연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의 방향성 어떻게 제안하고 있나요?
답변 :
경제위기 흡수를 위한 내실화 노력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후년도에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완충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IMF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3.71%(GDP대비)에서 1998년에는 5.13%로, 그 다음연도(1999년)에는 6.15%로 증가하였다.
다음 글로벌경제위기시(2008년) 8.26%에서 2009년에는 9.40%로 증가하였다. 경제위기별로 지출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IMF경제위기시 는 근로복지서비스와 실업급여, 연금일시금 등이 급증하였으며, 다음 글로벌경제위기시는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의 강화, 시설보호·근로복지서비스의 확충, 실업급여·퇴직연금 등의 지출 증가였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지출이 우리사회의 사회적위기를 완충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아직 낮지만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질문 10 : 또 다른 제안점은 가족에 대한 투자군요?
답변 :
우리의‘가족급여’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가족영역’의 지출은 급증하였지만 그 수준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최근 9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우리는 2000년 0.1%(GDP 대비)에서 2009년 0.8%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OECD평균 수준과 비교하면(2000년 1.9%, 2009년 2.3%) 약 5∼35% 수준에 불과하다.
여전히 낮은 가족지출은 가족부양시스템의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통합의 기초 마련을 위해 앞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진국의 모범사례로 스웨덴을 살펴보면, 고도 경제성장기(1965~1971)에 여성 취업률 상승이 전통적 가족체계를 붕괴 했다. 그 결과이혼율, 자살률, 그리고 젊은 층의 범죄율을 상승시키는 간접 원인이 되었다. 스웨덴은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 양육의 부모 공동책임 등의 정책을 통해 1980년대 이후 자살률과 이혼율 등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등 가족관계를 복원하게 되었다.
이번에 OECD가 발표한 내용들이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의 내실화와 투자우선 순위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네 오늘은 보사연이 발표한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의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