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등급제 대안 위해 장애계 ‘뭉친다’
- 날짜
- 2013-03-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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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장애인계 장애등급제 대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장애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된 것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손상 및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여 등록되는 제도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장애등급’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등급판정 기준은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으로만 편향되어, 의료적으로는 합의될 수 없는 장애 간 형평성의 문제, 현실적이지 못한 판정기준 등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음이 전문가와 장애당사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시점.
이에 전장애계가 모이는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등급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대선 공약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실효성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장애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전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보건복지부 정충현 과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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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는 1988년 장애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된 것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손상 및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여 등록되는 제도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장애등급’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등급판정 기준은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으로만 편향되어, 의료적으로는 합의될 수 없는 장애 간 형평성의 문제, 현실적이지 못한 판정기준 등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음이 전문가와 장애당사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시점.
이에 전장애계가 모이는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등급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대선 공약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실효성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장애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전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보건복지부 정충현 과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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