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새누리당 장애인공약, 현재 행방은?
- 날짜
- 2013-05-27 17:16
- 조회수
- 839
새누리당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장애인을 위해 약속한 공약의 행방은 어떨까. 총 5가지 장애인 법안 중 2개의 법안만이 해결된 상태다.
새누리당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19대 총선공약 실천법안 추진상황'을 보면, 총 46개 법안 중 장애인 법안은 총 5개다.
5가지 법안은 ▲장애인 민간보험 가입법 ▲발달장애인 지원법 ▲여성장애인 권리찾기법 ▲장애인 일자리 많이 만들기 ▲장애인 눈높이 정책 만들기 등이다.
이중 ‘장애인 일자리 많이 만들기’와 ‘장애인 눈높이 정책 만들기’ 만이 완료된 상태다.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정부가 입법한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완화해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이다.
또한 ‘장애인 눈높이 정책 만들기’ 부분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내용도, 현재 행정조치 완료된 상태라고 당은 설명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김정록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또한 장애부모들의 숙원을 담은 발달장애인법도 지난해 발의 이후 복지위에 상정됐지만, 논의 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도 여성장애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김정록 의원의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해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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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법안은 ▲장애인 민간보험 가입법 ▲발달장애인 지원법 ▲여성장애인 권리찾기법 ▲장애인 일자리 많이 만들기 ▲장애인 눈높이 정책 만들기 등이다.
이중 ‘장애인 일자리 많이 만들기’와 ‘장애인 눈높이 정책 만들기’ 만이 완료된 상태다.
‘일자리 많이 만들기’는 정부가 입법한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완화해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이다.
또한 ‘장애인 눈높이 정책 만들기’ 부분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내용도, 현재 행정조치 완료된 상태라고 당은 설명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김정록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또한 장애부모들의 숙원을 담은 발달장애인법도 지난해 발의 이후 복지위에 상정됐지만, 논의 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도 여성장애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김정록 의원의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해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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