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등급제 25년만에 전면 개편
- 날짜
- 2013-06-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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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화제> 장애인 등급제 25년만에 전면 개편
MC: 정부가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어제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오프닝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정부의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장애이등급제 전면 개편안인데요. 장애인등급제!! 오는 2017년에는 완전 폐지될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몸은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낙인을 찍지말라”던 외침들 기억하시죠.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 장애등급제. 2017년 전면 폐지됩니다.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정과제 내용이 논의. 확정된건데요.
이날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내년까지 장애등급을 2~3개/ 즉 중증과 경증 또는 중증 경중증 경증 등 2~3개로 단순화합니다.
현재 장애인등급제는 시각, 청각, 지체 등 15개 장애유형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기능과 손상 정도 즉, 의학적 판단으로만 등급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장애계에서 폐지 주장이 일어났구요. 실제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개편기획단을 중심으로 폐지를 위한 작업들을 해나가겠다는 건데요. 단, 개편에 따른 제반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등급 단순화를 위한 법령 개정 착수와 시행을 해나가구요.
이후 2015년까지 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2017년까지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전면 폐지를 하겠다는 거구요.
2)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필요성은 장애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뜨거운 이슈였었는데요. 막상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장애 등급에 따라 지원되던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등급제가 폐지되도 각종 복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등급제 폐지 주장이 한참 거세게 일때도 ‘과연 등급제가 폐지되는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내놓은 일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몇 차례 전화로 혜택이 줄어드는게 아니냐고 반박하던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등급제 폐지한다고 해서 모든 혜택이 날아가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등급제를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는 거구요.
기존에 받던 감면이나 혜택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그렇군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한 계획안도 나왔죠.
네. 발달장애인법, 장애부모들은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올해 내로 법 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부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발달장애인법제정 추진연대’가 법 제정을 위해 노숙농성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5월 김정록 의원이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탭니다.
이에 정부는 계류 중인 법률안,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거구요.
구체적인 법에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권익옹호 지원활동, ▲성년후견제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4)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확충합니다. 지난해 저상버스 보급률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법정기준 보급대수 대비 57%에 불과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도 100% 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구요.
5) 국정과제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올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도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날 두 번째 안건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13년도 추진계획. 장애인 등록절차와 관련한 국민 제안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건은 지난 대통령 취임식 행사인 희망 복주머니의 사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도 최소화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구요. 3종의 카드즉, (장애인복지카드, 도로공사할인카드, 지하철무료카드)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전기요금, 통신비, TV수신료 등 각종 감면 서비스를 대행하기로 했구요.
이외에도 ▲재정지원일자리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정신장애 범주 확대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6) 정부의 장애인정책 국정과제들이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도 지금보다 많이 향상될 것 같은데요.제대로 지켜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한 것만 지켜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등급제 폐지 계획은 1급, 2급 같은 단어가 주는 불쾌감을 해결하고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등급의 낙인을 찍고, 점수로 복지를 결정하는 장애등급제. 이를 향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였습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광화문역에서 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중에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가는데요. 아직도 등급제 폐지, 과연 옳은것이냐 컴퓨터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비장애인 네티즌들도 많습니다.
실제 장애인이 되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키보드로 가타부타 하기 전에 농성장에 한 번이라도 들려서 그들의 목소리를 우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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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정부가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어제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오프닝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정부의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장애이등급제 전면 개편안인데요. 장애인등급제!! 오는 2017년에는 완전 폐지될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몸은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낙인을 찍지말라”던 외침들 기억하시죠.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 장애등급제. 2017년 전면 폐지됩니다.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정과제 내용이 논의. 확정된건데요.
이날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내년까지 장애등급을 2~3개/ 즉 중증과 경증 또는 중증 경중증 경증 등 2~3개로 단순화합니다.
현재 장애인등급제는 시각, 청각, 지체 등 15개 장애유형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기능과 손상 정도 즉, 의학적 판단으로만 등급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장애계에서 폐지 주장이 일어났구요. 실제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개편기획단을 중심으로 폐지를 위한 작업들을 해나가겠다는 건데요. 단, 개편에 따른 제반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까지 등급 단순화를 위한 법령 개정 착수와 시행을 해나가구요.
이후 2015년까지 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2017년까지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전면 폐지를 하겠다는 거구요.
2)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필요성은 장애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뜨거운 이슈였었는데요. 막상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장애 등급에 따라 지원되던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등급제가 폐지되도 각종 복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등급제 폐지 주장이 한참 거세게 일때도 ‘과연 등급제가 폐지되는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내놓은 일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몇 차례 전화로 혜택이 줄어드는게 아니냐고 반박하던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등급제 폐지한다고 해서 모든 혜택이 날아가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등급제를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는 거구요.
기존에 받던 감면이나 혜택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그렇군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한 계획안도 나왔죠.
네. 발달장애인법, 장애부모들은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올해 내로 법 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부모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발달장애인법제정 추진연대’가 법 제정을 위해 노숙농성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5월 김정록 의원이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탭니다.
이에 정부는 계류 중인 법률안,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거구요.
구체적인 법에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권익옹호 지원활동, ▲성년후견제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4)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확충합니다. 지난해 저상버스 보급률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법정기준 보급대수 대비 57%에 불과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도 100% 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구요.
5) 국정과제 추진계획과는 별도로 올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도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날 두 번째 안건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13년도 추진계획. 장애인 등록절차와 관련한 국민 제안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건은 지난 대통령 취임식 행사인 희망 복주머니의 사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도 최소화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구요. 3종의 카드즉, (장애인복지카드, 도로공사할인카드, 지하철무료카드)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전기요금, 통신비, TV수신료 등 각종 감면 서비스를 대행하기로 했구요.
이외에도 ▲재정지원일자리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정신장애 범주 확대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6) 정부의 장애인정책 국정과제들이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도 지금보다 많이 향상될 것 같은데요.제대로 지켜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한 것만 지켜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등급제 폐지 계획은 1급, 2급 같은 단어가 주는 불쾌감을 해결하고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등급의 낙인을 찍고, 점수로 복지를 결정하는 장애등급제. 이를 향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였습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광화문역에서 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중에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가는데요. 아직도 등급제 폐지, 과연 옳은것이냐 컴퓨터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비장애인 네티즌들도 많습니다.
실제 장애인이 되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키보드로 가타부타 하기 전에 농성장에 한 번이라도 들려서 그들의 목소리를 우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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