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고양시,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 날짜
- 2013-06-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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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경기장애인 자립생활권리 쟁취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지난 11일부터 3일에 걸친 고양시와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지난 13일 지역 장애인들의 활동지원과 이동권 보장 등 요구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앞서 지난 11일 고양시를 방문한 공투단은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9개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고양시와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의 무성실한 협상태도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공투단은 한때 시장실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으며, 결국 지난 13일 오전 시장이 참석하는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협상이 이뤄졌고, 끝내 합의에 이르게 된 것.
합의 내용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올해 법정대수 100% 도입(43대)하고 2014년 130%(56대), 2016년까지 200%(86대)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관내 2000원하던 콜비를 1000원으로 조정하고, 이용가능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저상버스는 투입가능 노선에 대해서 대·폐차 발생시 2022년까지 100%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중형 버스 노선의 경우 중형 저상버스 개발 완료 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활동지원 1등급 최중증장애인(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경우, 올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24시간 활동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1등급 장애인의 경우 2014년 월 255시간을 보장하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100%(637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2, 3, 4등급의 경우는 2014년 각각 60시간, 40시간, 20시간 시추가 시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2014년 시자체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1곳을 추가설치 ▲ 기 시비지원센터 2개센터 예산지원 ▲장애인자립주택을 시범공급 ▲체험홈 2014년에 1개소 추가설치 ▲2014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제정 등도 합의했다.
공투단에 참여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선대표는 “3일에 걸친 투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데 진전을 이뤄 큰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시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투단은 지난 3일 경기도청을 시작으로 화성·부천·김포를 거쳐 고양에 도착했으며, 이후 포천·성남·광주·이천·용인 등 지역을 순회하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권 쟁취를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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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고양시를 방문한 공투단은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9개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고양시와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의 무성실한 협상태도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공투단은 한때 시장실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으며, 결국 지난 13일 오전 시장이 참석하는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협상이 이뤄졌고, 끝내 합의에 이르게 된 것.
합의 내용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올해 법정대수 100% 도입(43대)하고 2014년 130%(56대), 2016년까지 200%(86대)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관내 2000원하던 콜비를 1000원으로 조정하고, 이용가능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저상버스는 투입가능 노선에 대해서 대·폐차 발생시 2022년까지 100%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중형 버스 노선의 경우 중형 저상버스 개발 완료 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활동지원 1등급 최중증장애인(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경우, 올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24시간 활동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1등급 장애인의 경우 2014년 월 255시간을 보장하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100%(637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2, 3, 4등급의 경우는 2014년 각각 60시간, 40시간, 20시간 시추가 시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2014년 시자체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1곳을 추가설치 ▲ 기 시비지원센터 2개센터 예산지원 ▲장애인자립주택을 시범공급 ▲체험홈 2014년에 1개소 추가설치 ▲2014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제정 등도 합의했다.
공투단에 참여한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선대표는 “3일에 걸친 투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데 진전을 이뤄 큰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시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투단은 지난 3일 경기도청을 시작으로 화성·부천·김포를 거쳐 고양에 도착했으며, 이후 포천·성남·광주·이천·용인 등 지역을 순회하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권 쟁취를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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