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죽어가는 사회복지사 현실 대통령에게 전달
- 날짜
- 2013-07-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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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6
올해 사회복지사가 업무 과다를 호소하며 자살한 가운데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현장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 상임위, 대통령실 등에 공식 전달하며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민제씨 등 사회복지사 3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살했다.
이들의 공통적 원인은 ▲지속적인 악성 민원인 증가 등으로 스트레스 급증 ▲중첩된 복지업무가 일선에 부과 ▲업무 폭증 ▲대체인력 부족 ▲일반행정직 업무협조 부족 등이었다.
특히 전달체계의 혼선으로 인해 업무 과중이 큰 요인이었다. 13개 부처에서 쏟아낸 292개의 복지업무를 25~27명으로 구성된 읍면동에서 1~2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 년 초에는 기준변경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이 집중된다는 것.
보고서는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3D로 분류하고 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앞으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사회복지사 1인이 1일 동안 지역사회 주민을 담당하는 수는 평균 30명으로 이들에게 복지서비스 및 상담, 행정업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전달체계간 협력 및 통합서비스 부족 등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중복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적합성 미흡 ▲높은 악성 민원과 심각해지는 신변 위험 ▲승진 적체와 낮은 조직 지지도 등이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직무 소진, 사기 저하가 지속된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사회보장위원회의 복지업무 통합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보장위에 ‘사회보장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 복지업무의 중복을 예방하고, 통합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등에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복지센터를 설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시군구 본청의 복지업무와 읍면동 복지업무만 전담하는 복지센터 같은 별도의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며 “읍면동 인구 수에 비례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5급 또는 6급이 총괄 운영하는 사회복지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부당한 민원 감소위한 복지민원 감사 회의 설치 ▲사회복지업무 수행 협조 체계 구축 ▲사회복지직렬 설정 등을 함께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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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민제씨 등 사회복지사 3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살했다.
이들의 공통적 원인은 ▲지속적인 악성 민원인 증가 등으로 스트레스 급증 ▲중첩된 복지업무가 일선에 부과 ▲업무 폭증 ▲대체인력 부족 ▲일반행정직 업무협조 부족 등이었다.
특히 전달체계의 혼선으로 인해 업무 과중이 큰 요인이었다. 13개 부처에서 쏟아낸 292개의 복지업무를 25~27명으로 구성된 읍면동에서 1~2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 년 초에는 기준변경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이 집중된다는 것.
보고서는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3D로 분류하고 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앞으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사회복지사 1인이 1일 동안 지역사회 주민을 담당하는 수는 평균 30명으로 이들에게 복지서비스 및 상담, 행정업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전달체계간 협력 및 통합서비스 부족 등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중복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적합성 미흡 ▲높은 악성 민원과 심각해지는 신변 위험 ▲승진 적체와 낮은 조직 지지도 등이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직무 소진, 사기 저하가 지속된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사회보장위원회의 복지업무 통합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보장위에 ‘사회보장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 복지업무의 중복을 예방하고, 통합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등에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복지센터를 설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시군구 본청의 복지업무와 읍면동 복지업무만 전담하는 복지센터 같은 별도의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며 “읍면동 인구 수에 비례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5급 또는 6급이 총괄 운영하는 사회복지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부당한 민원 감소위한 복지민원 감사 회의 설치 ▲사회복지업무 수행 협조 체계 구축 ▲사회복지직렬 설정 등을 함께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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