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안철수, '장애등급제·부양의무기준 폐지' 서명
- 날짜
- 2013-08-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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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있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홈페이지
공동행동은 지난해 8월 21일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라’는 슬로건 아래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천막농성 1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기준 폐지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공동행동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 의원은 먼저 장애인활동가 고(故) 김주영씨, 박지우·박지훈 남매 등 4명의 영정에 묵념한 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 촉구 서명지에 서명했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공동대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정책국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등과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 기준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제가 있는 노원이 서울에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이 계신 곳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요구가) 지역구에서부터 상임위까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장애인 여러분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장애인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에 국가의 품격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 후보 때도 장애등급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약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한 뒤 "장애인 삶의 문제들을 푸는 방법이 아직, 과거의 재활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이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열심히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 장애인 정책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범주 확대 및 일시장애 인정, 장애인활동보조 대상 확대, 탈시설 위한 대안적 거주 공간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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